공수처, '尹 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국회 답변 "미흡했다"
與,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공방에 공수처, “미흡한 부분 있었다”

[교통365TV] 배온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서 작성은 일단 파견 온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워낙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는데, 일단 작성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자신들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다.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를 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고의로 거짓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국회 답변서를 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거짓 답변과 영장쇼핑을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상태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쇼핑’ 은폐를 위해 국회에 허위 공문을 제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재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힘없는 파견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경찰 총경급 간부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무관급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해당 인물들은 계엄 당일 국회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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