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권 유력 정치인들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폭로가 잇따라 나오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여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러 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이어지면서입니다.

 

 불과 1주일 전만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입니다. 

 

안 전 지사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충청권 선거는 물론 수도권 등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성폭력 의혹에 대응하는 '3원칙'을 세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의혹은 의혹대로 푸는 게 골자다.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엔 범죄로 간주하며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일방적 의혹만 제기될 경우엔 당사자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억울한 상황일 경우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성폭력 뿌리 뽑기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면서 법안 발의 등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해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안팎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당에서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응해야 향후에 비슷한 추문들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