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병우 판결 “존중ㆍ아쉬워”…개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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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대체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적어 아쉽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판부가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정 농단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도 “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권력 남용이 없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결국 심판받았다”면서도 “형량이 국민 감정에 턱없이 못 미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의 정서와 괴리되는 판결”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며 한층 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지 않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빗장을 걸어잠근 탓에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한국당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하수인”노릇을 하고만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제왕적 통제를 넘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숙고의 시간을 거친 후 10월 중 개헌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오늘 오전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실시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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