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독립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