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입법부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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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섭단체별로 입장차가 여전해 결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협상 관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입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른 배분에 공감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맡고 18곳 상임위는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와정의 1'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도 협상 변수지만, 특히 운영위와 법제사법위가 최대 쟁점 상임위입니다.

관례에 따르면 보면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으나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운영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서 상임위 배분도 이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당은 전반기 원구성대로 운영·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둘 다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두 당이 물밑에서 운영위와 법사위 조정 방식에 합의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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