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 목록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67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비슷한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기무사 종합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다"며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에는 ▲ 쿠데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 정치권·행정부의 통수권 반발 현상(긴급) ▲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로 정권 교체 여론 발생(중요) ▲ 군 병력·장비 수도권 이동 상황 1일 2회 확인 ▲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인가 집회와 서클에 대한 관찰 활동을 강화하고, 59명의 특별관찰 대상자에 대한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시에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회견은 '앙꼬없는 찐빵'만 늘어놓은 것으로 기무사를 비호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기무사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아닌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의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문제인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김 원내대표 행태에 나오는 건 한숨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