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한쪽에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정부 방침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세제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방식)를 하고 있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비롯한 다른 쪽에선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결과적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소유자들을 4년, 8년 등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을 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시켜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꾀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두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뒀습니다.

 

올 4월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되자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 22만9000명이었던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는 6월 기준 32만9935명까지 늘었고 등록된 임대호수도 115만 6600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 임대를 하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인데 이는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기존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정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면서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혜택 등을 집을 사는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조정을 예고했습니다.

 

8개월 만에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 선회로 가닥을 잡은 양상입니다.

 

반면 현장에선 정부가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정부가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로 이익도 안 나게 하니 주택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줄어들면 다시 임대가격이 올라가 무주택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학 교수는 “다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임대공급이 줄어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양손에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