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 강진주기자.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 신청 첫날인 오늘(21일)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ㆍ추첨ㆍ등록 모두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으로서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현장추첨의 불편과 입학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온라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는다”며 결국 설명회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의 발품을 강요하는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올해 만 3세가 된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준비중인 직장인 김 모 씨는 이달 초 집 근처의 한 사립유치원 설명회에 참석해 온라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우선모집 대상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유치원은 모집인원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니 일단 설명회에 와 보라고 했다"며 "이러면 도입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둘째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준비중인 직장인 최 모(35) 씨 역시 "추첨 탈락 시 대기번호는 올해 말이 지나면 없어지니 내년 초에는 다시 받아야 한다더라"라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공 뽑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교육당국이 다양한 제재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결과,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0%인 2448곳이다.

(뉴스후플러스) = 강진주기자.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고 및 구제 법·제도 마련,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작은 부패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해야 하고,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부처에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 권력유착과 사익 편취’ 유형 등 생활적폐를 세분화해 ‘깨알지침’까지 내리며 지금까지 처벌이 미미하고 부패 척결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로 “현장을 모르고 있다”거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꼽았다..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출발선 불평등’을 낳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적시하며,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학사비리는 “학교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145명이 횡령 등 회계비리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3월부터 운영 가능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공립유치원의 교비횡령 등의 회계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인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과연 믿을 만 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10월 현재) 3년간 회계부당 사용 관련,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45명이다. 이중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2명이 교비를 횡령해 파면과 해임조치를 당했고, 나머지 143명은 세입업무, 관리업무수당 등을 부당 지출해 경징계(5명), 경고(3), 주의처분(135명)을 받았다. (소비자연대/ 이진우 변호사) 국공립유치원까지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이 가속될 것이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부당 사용된 교비는 총 1억2280만원 규모로, 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교육위원은 "교비를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되는 유치원 비리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회계비리 적발로 인해 또 다른 불안을 품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강진주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경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이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 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밑에 사무실을 얻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고소를)14개 했고, 26개만 더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면서 “돈독 올아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한다”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그는 일간 베스트, 82쿡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들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검토했다. 2015년 10월 18일 강 변호사는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고, 같은 달 31일 지인에게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 주 부진했다.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일베 고소하면 왕대박이겠는데. 놀면 뭐해, 200명 만 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누리꾼들을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공인이나, 정치인, 기업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남아있을 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문화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법률가가 형법을 이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고소한 뒤에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강진주 기자 = 박남춘 인천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를 서울 잠실구장에서 관람해 논란이 다.박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 SK 대 두산 경기를 비서 2명과 함께 직접 관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3루 측 블루 지정석으로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원이다. 이를 놓고 박 시장이 5만원 이상 초대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평창동계올림픽 때에도 후원기업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있다.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는 입장권 예매분 2만5천장이 모두 팔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게 야구팬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구단 초청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 종료 뒤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그라운드에 내려가 트레이 힐만 SK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을 자축하는 현장에도 합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당일 구단 측으로부터 오늘 우승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님이 직접 경기장에 와서 관전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경기장에서 6만원짜리 표 3장을 받았고 박 시장이 개인 돈으로 18만원을 비서에게 주며 구단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경기 후 경황이 없어서 구단에 전달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는 박 시장이 입장권 값을 구단 측에 전달하라고 비서에게 현금을 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가 열린 날은 인천에서 초등학생 1명이 주사를 맞고 숨진 다음 날이며, 최근 두 달여 사이 인천에서만 4명의 환자가 주사를 맞고 숨져 인천시 보건복지국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기간인데도 야구경기 관람을 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강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시 총리 공관에서 응웬 쑤언 푹 총리와 만나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와 환경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SK그룹이 9일 밝혔다.응웬 총리는 매년 만나는 해외기업 총수는 최태원 회장 뿐이라며 신뢰를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SK와의 민관협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06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그룹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베트남에서 개최하면서 계열사 CEO 및 임원 20여명과 베트남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포스포럼에서는 브엉 딘 훼 베트남 경제부총리는 물론와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통해 지난 9월 베트남 최대 식품기업 마산그룹에 53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9.5%를 사들였고, 이는 동남아 투자를 전담하는 'SK 동남아 투자회사'(SK SOUTH EAST ASIA INVESTMENT)의 첫 투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SK에너지는 현지 1위 항만운영·물류 국영기업 사이공 뉴포트와 화물차 휴게소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SK그룹은 짜빈성 일대에 약 5 ha(약 1만5000평)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 중이다. 맹그로브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일반 나무의 5배나 된다. 맹그로브는 지구 온난화 대응의 중요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맹그로브 숲은 과거 전쟁으로 인한 소실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전체 44만 ha 중 30%(15만 ha) 정도만 남아 있다. 베트남이 보호활동, 규제, 복원사업 등을 국가적인 환경정책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응웬 총리는 최 회장에게 공기업 민영화 관련 투자, 환경, 기술발전 분야에 SK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