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천 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16년부터 18년 까지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점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점검내역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라고 나타났다. 식약처는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취급기준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김채운/ 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식약처 합동 단속은 환영하지만, 매년 신학기마다 하는 형식적 연례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교 급식은 해썹 인증 업체만 납품하기 때문에 이번 식약처 합동단속에서 해썹 규정을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납품중지나 퇴출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학교급식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오늘(2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KEC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고 있는 ‘말리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KEC는 1969년 구미 공단 1호 기업으로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 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노조 탄압과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 그 정점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 ‘말리바(MALEEVA)’가 있다는 의혹이 2012년부터 제기되었다고 발표했다. KEC는 정상가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원료와 부품 납품 업체인 ‘TS-JAPAN(티에스 재팬)’과 ‘TSP(티에스피)’에서 납품을 받았고 직접 거래가 있던 중 중간 유통업체인 ‘TSD(티에스디)’를 설립해 ‘의도적 실적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됐다. 말리바는 지분소유구조, 거래관계, 채무 관계에 있어서 KEC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TS-JAPAN, TSD의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며 TSP의 지분도 6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모르는 회사”라며 관련성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최근 홍콩 조세당국에서 등록된 2017년 말리바의 법인등록서류에 따르면 곽 회장의 아내가 50%, 아들이 25% 나머지 25%는 곽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말리바는 홍콩 신용정보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연 매출 4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직원은 1명만 등록되어 있다. 추 의원은 말리바는 곽 회장의 사금고이고 국세청과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나아가 산업부의 2월 전력 반도체 핵심소자 개발 사업의 최종 대상자 선정 후보에 KEC가 포함 돼 국책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19일,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출국 금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문건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문건의 내용으로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의 사표 제출 거부와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아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며 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하여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후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표적 감사’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보고받는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이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의전과 의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하노이에 도착했고, 그 전날인 15일 다니엘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하노이에 도착해 지난 17일부터 의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폐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 실무 협상은 지난 6~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탐색전 성격의 협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입국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는 19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알려졌다.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며, 오는 20일께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중 합의문 초안이 완성되면 다음 주에 열릴 2차 북미회담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 1차 회담 때처럼 정상회담 시작 전까지 릴레이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뉴스후플러스) 안소윤, 권영아 기자 = 지난 추석처럼 이번 설에도 영광굴비 선물세트 정찰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과 어떤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게 그대로인지 딸깍 뉴스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할인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백화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17일 새벽 사고해역 인근(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 일부인 선교를 발견하고, 항해기록 저장장치(VDR)가 회수됐다. 오션 인피니티 사의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심해 수색 작업에 착수(지난2월 14일)해 3일만의 발견이다. 선교는 측변 선박식별번호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교임을 확인했으나 본체에서 떨어진 채로 발견되어 본체 발견을 위한 수색작업은 진행 중이다. 현재 항해기록 저장장치는 특수용액에 담아 시베드 컨스트럭터호 내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오션 인피니티 사는 ▲선체 본체발견, ▲미확인 구명벌(긴급 승객 대피용 고무 보트) 발견, ▲수중촬영을 통한 선체 상태확인 및 3D모자이크 영상재현 등을 위해 심해수색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션 인피니티사가 심해수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는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을 태운 광석 운반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사고이다. 당시 침몰 사고로 한국인 8명이 사라졌고,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 정부는 전문 업체에 심해 수색을 맡겼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어제(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가 함께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려 수사관 35명을 파견해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클럽 내 약물 성폭행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위해 회계 서류와 CCTV등을 확보했으며 경찰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역삼지구대에서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출동 경찰관 바디캠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은 버닝썬 폭행 당사자인 김 모씨를 소환해 4시간동안 조사를 했고, 전날 클럽 대표인 이 모씨와 영업 사장인 한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압수물들을 정밀 분석해 추가 조사한 뒤 참고인 등 관련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포된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동영상인지 확인 후 추가 성폭행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버닝썬 대표 이 씨는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클럽이 “우리 클럽이 맞는 것 같다”고 관련 내용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김 모씨가 클럽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가해자로 체포당했다고 경찰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인터넷에 클럽 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마약, 성폭력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사건 최초 보도 이후 17일 만의 압수수색이라 관련 증거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용균)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4일 오전 1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중곡동에서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키 132cm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폭행 횟수는 72차례가 넘고, 여성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해 네티즌들이 국민 청원을 통해 분노를 표현했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4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가해자 신상공개와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14일 류영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주)뉴트리바이오텍(경기도 이천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 식품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기능 식품 제품개발 현황과 해외시장 개척 상황 등을 직접 살피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의 취업유발계수(‘17, 한국은행)가 18.03으로 제조업 평균 8.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10억원 생산에 따른 연관분야의 직-간접 취업지수)이고,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1,289억달러(‘17, 155조원) 규모이며, 한국은 19억달러(’17, 2.2조원) 규모로 건강 기능 식품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류영진 처장은 이날 방문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및 안전 관리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전 세계에서 K-푸드(food) 열풍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권영아 기자 = 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상대체감지수는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국내총생산)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GDP증가율과는 달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지표경기인 GDP가 나타내지 못하는 상대적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차이까지 반영, 경제 내 상대격차를 나타내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직후까지 GDP증가율과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던 상대체감지수는 그 이후 2014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여 GDP증가율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기적 요인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실업률 격차 및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대 간 실업률 격차는 2013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지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0.115)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더 큰 폭(-0.221)으로 하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가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어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킨 것(-0.159)으로 보았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주요 업종의 업황이 과거의 추세적인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여 금융위기 이후 체감경기 하락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생활물가 격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어 체감경기를 소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내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