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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쓸모없다?(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경제학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신간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비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불어난 오해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직 비트코인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며, 비트코인 거래에서만 유용한 기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는 아직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벗어나면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이고, 화폐 발행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9년이 흘러 (비트코인) 사용자 수백만 명을 확보한 현재 사토시(비트코인 소수점 8자리)가 만든 구조는 디지털 현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을 뿐 그 외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식품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력제 사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국비로 개발하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이 적절한지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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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역, 홍대입구역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최다'…4년간 16만명[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서울지하철 부정승차로 최근 4년간 16만여명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62억원에 달했습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총 16만2천442명이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승차권 없이 탑승한 부정승차자가 전체의 43%(7만217명)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가 6만5천8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승차로 징수된 부가금액은 2014년 11억원, 2015년 15억원, 2016년 17억원, 2017년 18억원으로 매년 늘어 4년간 62억5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노선은 지하철 2호선으로 지난 4년간 4만4천862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사는 명동역으로 1만61명이 적발됐고 이어 홍대입구역 9천명, 가산디지털단지역 3천500명, 사당역 2천900명, 잠실역 2천400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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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84.3%는 TV 수신료 인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성인 10명 중 8명은 TV 수신료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수신료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7일간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매달 2천500원으로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쓰이며 1981년 이후 37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천명의 응답자 중 843명(84.3%)이 '아니오'라 답했고, 157명(15.7%)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843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32.1%인 271명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꼽았고, 이어 29.7%인 250명은 '공영방송이 광고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음'을 선택했습니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1천명 중 217명(21.7%)이 '광고 금지'를 택했고 200명(20%)이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188명(18.8%)은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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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이상 6천712명…"면허취득 금지해야"[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적으로 6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천712명에 달했습니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2015년에도 6천624명, 2016년 6천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천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습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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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콜라 조합이면 1일 당류 섭취량의 70%"[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영화관 단골 메뉴인 팝콘·콜라세트를 먹으면 1일 당 섭취 기준치의 상당량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류(과일·채소음료 20개, 탄산음료 20개, 커피 20개, 발효유류 20개),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54개)과 콜라(3개), 면류의 나트륨·당 함유량을 조사해 17일 발표했습니다. 면류 이외에 영화관 팝콘의 나트륨 함량도 높았습니다. 전국 6개 지역 영화관에서 일반·달콤·시즈닝맛 팝콘은 수거해 분석한 결과, 총내용량당 나트륨 평균 함량은 시즈닝 948.6㎎, 일반 504㎎, 달콤 174.2㎎ 순이었습니다. 팝콘이 함유한 나트륨과 당은 과잉 섭취 시 심장질환, 비만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2016년부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니언이나 버터갈릭 양념이 들어간 시즈닝 팝콘(764.8∼1천203.7㎎)의 경우 달콤 팝콘(109.5∼260.1㎎)보다 나트륨이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영화관 달콤 팝콘(대)의 경우 당류 평균 함량이 56.7g이고 함께 제공되는 콜라(대)는 74.4∼88.5g이었습니다. 두 명이 영화관에서 달콤 팝콘(대)과 콜라(대) 세트를 먹을 경우, 1인 기준 당류 함량은 66.8∼74.6g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치인 100g의 70%를 섭취하게 된다. 음료류의 100㎖ 기준 당류 평균 함량은 탄산음료 10.9g, 과·채음료 9.7g, 발효유류 9.7g, 커피 7.3g 순이었다. 탄산음료의 당 함량은 6.8∼14.2g으로 제품별로 2배 이상 차이가 있었고, 커피류는 아메리카노(3개) 0∼4.4g, 라떼(17개) 6.5∼9.6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당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표시 사항을 확인해 당·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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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 재사용 지침…상추·귤·김치 가능[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뷔페 등에서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땅콩·아몬드 등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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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소비자불만 민원 2013년 이후 8천건[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TV홈쇼핑 업계에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업계에 대해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8천건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3천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품질·사후관리 관련 신청이 1천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불공정 피해가 1천141건, 표시·광고 부적절 29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6개 사업자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홈앤쇼핑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GS홈쇼핑 297건, 현대홈쇼핑 249건, 롯데홈쇼핑 247건, CJ오쇼핑 237건, NS홈쇼핑 95건 등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나타난 TV홈쇼핑 관련 민원도 5천85건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1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환·반품·환불 관련은 1천47건, 법령·규정문의 802건, 품질불량 698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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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설 지뢰 82만8천발…DMZ·민통선 집중"[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전국 1천308개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82만8천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이북 1천219개 지역에 77만발의 지뢰가 집중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뢰 매설 현황과 사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뢰 사고는 모두 3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뢰 사고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3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중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격 무인장비나 전문 지뢰제거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앞당겨질 것에 대비해 우리 군도 지뢰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