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발견 됐다는 걸 알고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채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판결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크라운 제과에는 벌금 오천만원을 부과 했고 생산담당 이사 신모씨(57)와 공장장 옥모씨 등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3년, 품질관리팀장 황 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 받았으며 공장장 한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공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는 의료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원인을 패혈증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변호인측은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이 수반되지 않고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패혈증 자체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질병관리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즉 임기는 2년씩 2회 최대 4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동 대표는 한번만 중임 할 수있지만, 선출공고를 2번이나 낸 경우에도 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후보자가 다시 동 대표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동 대표...

인천시 중구 자유 공원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차량 난동을 벌인 53세 남성 김 모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신고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김 모씨에게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모씨는 경찰을 피해 주변 승용차와 기물들을 들이 받고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며 30cm 가량 높이의 담장을 파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며 술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했고 14%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찬성한 응답자에서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주요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글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10년만에 가계소득격차가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원내대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월 107만원으로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버겁다”면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왜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줄었느냐고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일자리 갖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실직자나 무직자에게는 혜택 안돌아간다"면서 "최저임금 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몇 개 부처의 특수 활동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

취업자 증가폭이 8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분석했다”며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요인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