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발견 됐다는 걸 알고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채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판결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크라운 제과에는 벌금 오천만원을 부과 했고 생산담당 이사 신모씨(57)와 공장장 옥모씨 등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3년, 품질관리팀장 황 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 받았으며 공장장 한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품질검사 당시 과자에서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재검사를 계속 거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기업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품 출고 판매했으며 식품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은 유지하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라운제과측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했을 때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3m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서 확인해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옮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먹는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판매를 중지해야함에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점을 볼 때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약 89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29억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해 “유기농이라해서 비싸더라도 아이들 사먹였는데 세균덩어리였다”며 분노했고 “식중독 제품을 100만개 팔면, 최소 10억원인데, 벌금이 고작 5천 만원이면, 당연히 팔아야 장삿꾼이죠.”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공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는 의료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원인을 패혈증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변호인측은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이 수반되지 않고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혈증 자체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대한 심리가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면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사 측은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처 사건 당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씨는 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여러 명에서 나눠 주사하는 모습에서 감염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보기 어렵고 3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 손이 마르고 난 뒤 다른 행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씨는 싱크대 주변에서 주사제를 나눠 담았다는 점과 일부 간호사들이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하지 않은 탁자위에 올려놓는 행위,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싱크대가 세워져있다는 점과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할 장막도 설치되기 않았기 때문에 싱크대는 물이 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은 9월7일까지 계속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즉 임기는 2년씩 2회 최대 4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동 대표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지만, 선출공고를 2번이나 낸 경우에도 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후보자가 다시 동 대표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동 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찬성 시 선출이 됐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고 일반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이 상실 되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자격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동 대표자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추가시키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습니다. 국토부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4인 이상 구성이 안되거나, 과반수 찬성 미달 등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 자유 공원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차량 난동을 벌인 53세 남성 김 모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신고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김 모씨에게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모씨는 경찰을 피해 주변 승용차와 기물들을 들이 받고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며 30cm 가량 높이의 담장을 파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며 술은 도주 후에 마셨다고 주장했고 과거에 가족의 권유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차량보험 가입과 운전면허까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김 모씨가 “누군가를 죽여야한다.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정신질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는 용어로 불렸지만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어 뇌전증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뇌전증 뿐만이 아니라 치매나, 조현병 그 밖의 정신 질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응시 원서에 표시를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정신적 질환 여부질문에 ‘없다’라고 표기만 하면 실제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무청 등의 질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결국 운전 면허 취득과정에서 응시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대구 지방경찰청은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25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운전 면허 결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가 되어있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했고 14%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찬성한 응답자에서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주요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어느쪽에 더 힘써야 하는지 물은 결과에는 경제성장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49%, 소득분배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40%,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20대 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소득분배를 더 중요시 했고 50대 이상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습니다.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지지정당별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4%, '소득분배' 27%로 보수 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시점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조사에서는 대북 정책(58%), 외교 정책(55%), 복지 정책(52%)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글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면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경제구조 혁신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뉴딜의 핵심은 공정경쟁 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로 인한 임금상승과 중산층 양성, 증세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정책 도입"이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와 세수,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소득주도성장이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자본의 쏠림,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비판을 놓고는 "(뉴딜정책은)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 세력과 경제 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딜 정책도 7년에 걸쳐 추진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bea_utiful@newswhoplus.com)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중요 원인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둘째로 당부할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폭넓게 수렵해주기 바라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10년만에 가계소득격차가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원내대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월 107만원으로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버겁다”면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왜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줄었느냐고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일자리 갖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실직자나 무직자에게는 혜택 안돌아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 단계"라며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지급할 것"이라며 "50∼6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로, 당은 정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그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고 구체적인 결실을 내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세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몇 개 부처의 특수 활동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지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8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분석했다”며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요인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의원은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즉 12.6%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4조원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고 미래차, 에너지,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수소 등 전략 투자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향도 조만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관련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역시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