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 나라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3위인 헝가리는 3.7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2000년대 내내 OECD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어제(2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6시 30분쯤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다투다가 B씨가 맨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애초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부검결과 등을 제시하자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희원입니다(khw0379@newswhoplus.com)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시민이 모금회 계좌로 2억6천4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자는 송금과 동시에 경남모금회에 우편을 보냈습니다. 우편에는 기부를 한 이유를 적은 손편지와 적금 통장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2011년 8월부터 매월 적금을 넣었다”며 “모은 돈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경숙〉 수년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는 것을 보면 항상 감사하지요, 이번 기부자분도 부자는 아닌거 같은데, 가슴이 뭉클하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익명으로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연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지 22년만인데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민간부분 ‘아빠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입니다. 전년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3%가 남성, 8명 중 1명 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일로 303일인 여성에 비해 짧았고, 3개월 이하가 41%에 달했습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년보다 43% 늘기는 했지만,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25% 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가 넘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선 아직 갈길이 먼 한국. 정부는 가정 내 두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주고있고, 7월부터는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오르지만, 근무환경 때문에 휴직 자체가 먼 이야기인 중소기업은 그림에 떡입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희원입니다(khw0379@newswhoplus.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한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관련해 거친 설전이 오갔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해원 의원 사이에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의원은 교문위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 벌언 진행을 통해 “앞서김 부총리의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등학교 폐지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대치동 아파트 처분 의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곤 부총리가 집이 안팔린다고 제게 팔아달라고까지 했다”고 지난 회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역시 “지난번 이은재 의원님과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이 많이 오갔는데, 김 부총리가 집을 내놓으셨다는데 안 팔렸다고 했다. 제가 부동산협회에 공개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집을 매각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 지난번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수락하시겠어요?”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에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이미 부동산에 내놨고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은재 의원이 말씀한 (저의) ‘부동산 팔아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사과드렸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게 뭡니까. 장관님이 집을 내왔든 안 내놨든 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팔아주느니 마느니, 얼마에 내놨느니, 1000만원을 깎아주느니 이게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우리가 장관님 재산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여기서?”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맞받아 치면서 고성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와 대치동 아파트 매각을 높고 설전을 벌이던 중 중재에 나선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향해 “차분하게 하는데 중간에서 겐세이(견제) 높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면서 국민들에 질타를 받은 바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최순실끼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포함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업계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동네 슈퍼는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는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대표 방문 등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2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추진할 7대 정책 공조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교섭단체의 명칭와 원내대표 등의 사항에 관해서도 이견을 좁혀온 양당은 이르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의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교섭단체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등이 주로 제시 됐으며 어느 정당의 명칭을 앞에 배치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민생연대’ 등도 테이블 위에 올랐으나, 기존 정당 명칭이 잊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장병완· 노회찬 공동 원내대표 체제로 꾸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에 참석하는 실질적인 원내대표를 처음에 누구로 할지를 두고 양당이 서로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곧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서둘러 법안을 만든 것인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개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업계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동네 슈퍼는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는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대표 방문 등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