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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0명 선 붕괴…인구 유지 빨간불?(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져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예상이다. 또 2018년 9월 혼인 건수도 1만43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0.1% 감소하여, 출산율 1.0명 선 붕괴에 한 몫 거들었다. 하지만 1.0명 선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국민대 계봉오 교수는 “1.0명 선이 붕괴되었다는 건 심리적으로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난 해 합계출산율 1.05명과 현재의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땐 큰 변화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0.95명으로 추락했다가 올해 1분기에 1.07명으로 회복한 사례가 있다. 정부의 출산율 정책에 대해선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며 “출산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한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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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처법'(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대처법이 다시 화두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스크는 성능에 따라 KF(Korea Filter)80, 94, 99 등으로 표시한다. ‘KF80’은 지름 0.6㎛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할 때는 옷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미세먼지가 잘 달라붙는 소재의 옷을 입으면 호흡기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인다. 외출 후에는 샤워, 세수, 양치질하여 몸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성분을 제거해야 하고, 눈, 목, 코 안의 점막을 씻는 데 신경 써야 한다. 몸 안에 쌓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음식으론 미역·마늘·우엉·브로콜리·키위·도토리 등이 좋은 음식이다. 한편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26일 오후 베이징 국제호텔에서 '서울-베이징 기후환경 공동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단'을 발족했으며 연구 결과는 내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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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179억원 탈세 혐의 포착(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엽기적인 행각으로 국민을 경악시켰던 양진호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정보를 함께 전달했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일부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다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양 회장의 탈세 혐의를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던 참여연대와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순이익 530억을 낸 양 회장의 핵심 돈줄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78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179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세죄의 형량은 탈세한 세금에 세액을 가중하여 추가 징벌하거나, 탈세를 위하여 문서 등을 조작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는데 그때는 법관이 실질적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7가지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있고 횡령과 도청을 통한 감시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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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곡교천에서…AI 바이러스 검출(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남 아산시 곡교천 주변에서 11월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1건에서 H7N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H7N7형 AI 바이러스는 2016년까지 유럽에서 고병원성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검출되었으나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명 되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또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하루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곡교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에, 검출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였다. 전날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북 군산시 금감호 (H5N3형)와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 (H5N9형)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변에서 AI 바이러스를 검출했기 때문에 해당 야생조류들의 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절상 겨울 철새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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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와 성매매...기강 해이해진 경찰(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서울경찰청은 4기동단 소속 의무경찰 A씨(22세)가 데이팅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6일, 평일 정기외출을 나간 일경 A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고, 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돈을 지급하지 않자 B양은 A씨를 고소하였고, 현재 성관계가 이뤄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필 나이가 20세로 되어있었다.’ 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지속되는 경찰들의 범죄에, 내부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동창생인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의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단속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지난 31일에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며, 부산경찰청 소속의 B 경장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유사성행위업소,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일에는 만취한 경찰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과 의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 6월엔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148%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순경도 있었으며, 백화점 후문에 놓여있던 매장 납품 상자를 뜯어 운동화 3켤레를 훔친 경위도 있었다. 경찰들의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 내부에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