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배온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서 작성은 일단 파견 온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워낙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는데, 일단 작성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자신들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다.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를 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고의로 거짓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국회 답변서를 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거짓 답변과 영장쇼핑을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상태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쇼핑’ 은폐를 위해 국회에 허위 공문을 제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재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힘없는 파견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경찰 총경급 간부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무관급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해당 인물들은 계엄 당일 국회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365TV] 배온유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게는 하나가 되어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제안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 뒤 나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또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의회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윤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도 전했으며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을 면회하는 데 대해 야권에서 ‘옥중 정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다. 정치인이니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접견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의 편향적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밖에 나 의원은 이날 면회를 개인 자격으로 왔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접견을 오게 됐다”면서도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입장을 제가 대변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다만 권 원내대표와 권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나 의원과 달리 별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리포트】 2018년 9월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기로 시행했지만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종전까지는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지만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5.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석과 동승자석은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면에 에어백이 있지만 뒷좌석은 오로지 안전벨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사 앞좌석만 능동형 안전장치 강화 자동차사들은 차량제어장치와 전방충돌경고시스템, 자동비상브레이크 등 능동형 안전장치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 수동형 안정장치를 강화해 왔지만 뒷좌석 보다 대부분 앞좌석에 집중 되어 있다는게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부터 '안전띠 경고 장치(SBR)'를 전 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했습니다. 국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해외 비해 낮은 수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위험이 75%가량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중상 확률은 약 89%, 사망 확률은 약 8%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을 향해 튀어나갈 경우 앞좌석 승객이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로징】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안전을 책임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다. "(안 후보는) 지지율을 뒷받침할 역량이나 준비가 덜 돼 있다"며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치른 많은 선거에서 매번 지지율이 오를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제3자로서)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은 사람을 흡수하는 '둘 다 싫다'식의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안 후보의 정치는 한마디로, 양보해야 할 때 안 하고 양보 안 해야 할 때 양보한다"며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거부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분(안 후보)가 굉장히 의지를 밝히면서 센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결국 양비론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양비론 기반의 안티 정치를 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지지율이 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지난 서울시장 전 박원순 시장한테도 양보해야 할 때 안하고 양보 안해야 할 때 양보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때도 양보하면 안 됐다. 본인이 끝까지 뛰어야 했다”라며 “그다음부터는 계속 또 양보해야 할 때 안 하고 있다. 그거 하나로 특징 지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은 하고 싶을 것”이라며 “단일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은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1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초조함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 이 대표의 어떤 예측이나 어떤 기대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어제(11일) 시점까지의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기대와 희망 사항은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