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서울시 중구 중림동 사전투표소(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최대 1인당 8번의 기표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8~9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주관 하에 전국 사전투표소 3512곳에서 모의 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김 장관은 투표소 설비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체험합니다. 김 장관은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또한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가 최대 8장이나 되어 투표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전투표장을 찾은 국민들이 혼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전투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정부서울청사 내에 '사전 투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반 25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 지원상황실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상황실과 실시간 업무연락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해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6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정당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2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문제가 최초로 알려진 지난 4월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국회는 지난 4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피감기관이 지원한 외유성 출장문제로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2015년 9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에게 더 큰 비판이 제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해외출장을 모두 ‘외유성’으로 규정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장의 목적이 주로 의원외교 차원에서 열리는 포럼행사나 해외파병부대, 해외군사기지방문 등 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김영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소비자연대 이진우/변호사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공직자이고, 여행경비 숙박 등의 제공 역시 금품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여행경비 제공 숙박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탠드 업)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피감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후 플러스 서지영입니다.

최근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류 수거를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발전용 등으로 쓰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양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총량은 83억 t에 육박하며,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120억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약 1천만 t에 이릅니다. 미국 국립생태분석센터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발생에 기여한 192개국을 조사한 결과 상위 20개국 중 13개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입자로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바다 생물의 몸속에 켜켜이 쌓여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소비 행태 변화와 관리 정책의 개선이 없다면 바다로 유입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재활용이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과 양식장에서는 연간 4만 3천 t가량의 폐어망 등이 발생하고, 폐어망은 수산생물 피해, 선박 운항 장애,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염분과 이물질 때문에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는 낮아 민간의 시장기능에 의존한 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해양대기청과 민간업체가 협력해 주요 어항에서 폐어구를 수집해 금속 등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력 등 에너지 생산에 사용합니다. 폐어망 1t에서 한 가정이 25일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 입니다. 일본 역시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해 압축한 뒤 보일러 연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도 해양 쓰레기의 관리 영역을 유입 예방과 신속한 수거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업체들이 재활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수거와 보관을 맡아 민간 재활용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며 어항에서 수거한 폐어망 등에서 회수한 에너지를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 등을 덧붙였습니다. 서지영 기자(standup_g0@newswhoplus.com)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독립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

검찰이 앞으로 성폭력 혐의가 불거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28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습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검찰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3월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대책위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대검은 이밖에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부터 물컵갑질 조현민 전 전무까지... 까도까도 계속 드러나는 한진가, 이제는 많은 시민들도 무덤덤 이명희 이사장 가위를 던졌다는 주장 나와 경찰, 이명희 이사장 특수폭행 적용 검토한진 세모녀 출국정지 법무부 승인으로어느정도 혐의 굳히기

국회가 16일, 한 달 넘게 계류됐던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결위 심의 30분 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심사는 예결위 예산안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18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여야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경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가 또다시 금지됐습니다.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군 민간인 살상, 공수부대 훈련 상태 등 관련 일부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며 삭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고, 5·18 관련 단체는 지난해 12월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단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으로 인해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두 차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하면서 "전두환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폐기하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이번 강제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출입국당국은 일단 압수물을 토대로 가사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급여는 어디서 지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한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용상 불법이 확인된다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조 회장 일가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지영 기자(standup_g0@newswhoplus.com)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춰 왔습니다. 정부는 검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는 6월부터는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도 실시합니다. 전국 검찰을 총 지휘하는 대검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견제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검찰 출신이 독점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법학 교수들로 채워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진행속도가 너무 더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거나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 35건을 분석하고,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15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여전히 요원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속도가 더딘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이 공무원·검사 복수규정으로 돼 있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7개 국장·실장급 인사로 검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요직 중의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기조실장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과장급·비과장급에도 검사가 여전히 포진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줄지 않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년째 재수사할 사건조차 선정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공수처 도입과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적극적 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