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천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1만7천904명에게 총 1천963억원을 지원한 2014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22%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도 2016년 2만1천468건에서 지난해 1만7천791건으로 17% 줄었...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앞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도 원천 봉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

'괴물 유채꽃'으로 불린 유전자변형(LMO) 유채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유가 검역본부의 부실한 검역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결서에 따르면 농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순 GMO(유전자 변...

지난 여름철 폭염으로 음식 배달 등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5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8월 온라인 쇼핑 증가세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주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배달주문 등 음식 서비스는 82.5%나 늘었고 가전·전자·통신기기(29.1%), 여행 및 교통서비스(15.6%) 등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온라인쇼핑 거...

해마다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4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에 걸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연평균 4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538명에서 2015년 532명, 2016년 367명, 2017년 336명으로 4년간 총 1천773명이 결핵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핵 감염 고등학생이 73.3%(1천300명)를 차지해 중학생(393명)이나 초등학생(59명)보다 비율이 ...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1.9%인 반면 프랑스는 5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1일 펴낸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한부모 가구, 미혼모·미혼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혼외자 출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혼인 외 출생아 수를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

시중 판매 화장품 10개 중 7개는 온라인 판매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가격이 온라인보다 최고 71.2%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 4∼6월 백화점,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514곳과 온라인쇼핑몰 11곳에서 판매되는 1만6천712개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 조사해 1일 발표했습니다. 로션, 립스틱, 마스카라, 선크림 등 조사 대상 9개 품목 화장품의 68% 이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가격이 저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유아와 청소년이 하루 평균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학 전 아동 및 학생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은 7만5천5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취학 전 아동 5천12...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청년실업률이 1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12일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저출산이 날이갈수록 심해지면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