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가 후보가 오늘(10일) 서울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을 찾아 가동 상황과 비상대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후보가 오늘(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군 오덕초등학교에 준비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6일)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데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통보가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 달라”며 “자연재해 상황의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적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대표는 이번 폭우로 수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역선포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한 충북.경기.충남 등에서 재난 지원 요청이 있다. 피해 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오늘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 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오후 국회 본 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계약갱신충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29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의결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곧바로 상정했고 찬반토론 등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 내용을 설명하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 "단독 강행 하는거냐"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다 퇴장했고, 이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 참여해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보장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 규정 등의 내용 등이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오늘(27일) ‘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농해수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후 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간사 선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며,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1년여간 농해수위에서 간사직을 수행했으며, “엄중한 시기에 농해수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개선,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를 위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주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면서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 위원장을 만나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항의하고 배상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엄중하게 항의하는 정치행위와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문제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며, "이를 지혜롭게 뛰어 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환이 남북연락사무소 단계에서 대표부 단계로 전진하면서 연락소 폭파 책임 문제와 재산상 손해배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접근법"이라며,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할 때 북한이 토지를 공여하는 과정이 있고, 이후 신의주나 나진 선봉 등에 교역부를 연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17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정치권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논란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 진상규명을 포함, 피해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나도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지만, 고소장 접수 사실만 알려졌던 상황과 달리 이제는 피해자 측이 여성단체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사실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의 일련의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약자 보호를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일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발생시키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오늘(16일)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의원실과 언론에서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체류비와 관련하여 지나친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체류 기간은 2017년 8월∼2018년 10월까지다. 통일부는 이 후보자 아들은 "이 기간 동안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 송금으로 충당했는데,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5102.5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이라며 "송금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명으로 더 이상 ‘유학비용이 1년에 2억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집 대여(렌탈) 비용이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추후에 확인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 후보자의 아들의 체류 지역이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에도 “학교 근처가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 4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아들의 유학 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당시 재산이 증가한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