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다. 앵커 많은 언론 매체가 물류센터 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부천 물류센터를 취재한 이나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자, 취재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쿠팡, 방역 수칙 지켰다?… 거짓말 안 지켰다 기자/ 네. 먼저 언론 보도로 쿠팡이 작업장 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앞선 취재진의 물음에 확진자 발생 전부터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주장 했는데요. 먼저 통화 내용입니다. 쿠팡 홍보실 관계자: 근무 중 마스크 착용 및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고, 직원 간 거리두기 실천.. 저희는 코로나 발생 이후(올해 2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확진자 발생 전부터 방역수칙 등을 지켰다는 주장이네요? 관할 부천시에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영상입니다. 기자: (쿠팡이) 방역 수칙 어겼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부천시 관계자: (쿠팡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건 맞는 거죠. 앵커/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군요? 그런데 경기도청의 입장이 의문이었다고요? 경기도,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기자/ 네, 쿠팡 관할 도청, 경기도청에 물었더니 관계자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영상입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마스크 (방역)수칙을 다 지키던가요? 경기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마스크요?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었겠죠. 다 썼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이게 정답이죠. 기자/ 기본방역 수칙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기본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자체는 마스크 등 기본수칙 아닌가요? 기자/네. 개인 사측 업체다보니 방역여부에 대한 공개 꺼린다.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앵커: 공무원 사기업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앵커/ 방역 수칙 내용이 포함된 청원 글이 국민 청원에도 올라왔죠? “쿠팡, 방역 소독 모습 한 번도 못 봐” 증언 기자/ 네, 국민 청원 진행 글에는 쿠팡이 방역∙소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쿠팡 근무자의 증언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쿠팡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다시 물었다고요? 쿠팡 관계자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에 4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했는데요, 먼저 언론보도와 최근 국민청원 진행 중인 쿠팡 관련 부실한 방역관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쿠팡은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앵커/ 이전에 쿠팡에 확인한 내용도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물류센터 방역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쿠팡 부천 물류센터 환경 검체 검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기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인데. 아직 방역당국에서 결과를 안 알려줬나요? 쿠팡: 네 저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기자: 그때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아직도 진행 중 인거예요? 쿠팡: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기자/ 네, 물류센터 방역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쿠팡 부천 물류센터 환경 검체 검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죠. 앵커/ 이러한 쿠팡의 답변은 방역 당국이 부천 물류센터 작업장 내 공용 작업모와 PC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한 이후의 답변이죠? 어떤 가요, 쿠팡 답변 사실인가요? 기자/ 네. 부천시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환경 검체가 (네) 작업모랑 PC에서 나왔다고 (네) 지난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방역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쿠팡에다가도… 관계자: 쿠팡도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부천시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관계자는 쿠팡에 공문 등의 형식으로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미 쿠팡도 검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검체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사실이 아니군요? 기자/ 네, 방역 전반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꺼리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또 접촉이 많아 바이러스가 검출된 작업장 내부의 공용 물품에 대한 파악도 못한 채 시설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쿠팡의 대책이 형식상의 마련인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쿠팡 자체 소독 후, 검체 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 앵커/ 이 검체 검사 결과가 쿠팡의 자체 소독 이후 검출됐었죠? 기자/ 네, 쿠팡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 자체 소독을 실시했음에도 작업장 내 환경 검체 검사 결과 공용 물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독 방역 보완 대안도 검토 중인지 확인 부탁했지만 쿠팡 관계자는 이 질문 역시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앵커/ 쿠팡이 세운다는 시설환경개선대책이 궁금하군요. 시설환경개선대책에 대한 내용도 확인했나요? 부천시, 당시 자세한 대책 내용은 ‘묵묵부답’ 일관 기자/ 네, 부천시 관계자는 쿠팡이 시설환경개선대책을 경기도와 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개선대책은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쿠팡에 시설환경개선 대책 내용과 질본 에는 언제 제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회신은 묵묵부답인거죠? 소비자연대… 쿠팡 방역비 지불해야 주장 앵커/ 그렇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쿠팡의 부실한 방역 관리 관련해 소비자연대는 (방역비)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죠. 최지원 사무국장 쿠팡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에 확인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쿠팡의 방역비용까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이 방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쿠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쿠팡에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니 이 질문 역시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영상 보시죠. 강지영/서울 여의도동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잘 못 된 거 같아요. 잘 지키지 않은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동대문구 쿠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회사를 못 지킨 거는 회사잘못이니까, 그거는 (쿠팡)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현/서울시 서초동 세금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 그거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지영/서울 여의도동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잘 못 된 거 같아요. 잘 지키지 않은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동대문구 쿠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회사를 못 지킨 거는 회사잘못이니까, 그거는 (쿠팡)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현/서울시 서초동: 세금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 그거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지영/서울 여의도동: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잘 못 된 거 같아요. 잘 지키지 않은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동대문구: 쿠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회사를 못 지킨 거는 회사잘못이니까, 그거는 (쿠팡)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현/서울시 서초동: 세금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 그거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앵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방역비용에 국가 재정인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쿠팡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나 구상권을 청구해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쿠팡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보다 더 확실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커】 확인해봤다. 오늘은 물류센터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이죠,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보도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로 쿠팡이 작업장 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전부터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쿠팡 주장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쿠팡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직원과 가족 등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쿠팡이 작업장 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한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증언과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인 ‘쿠팡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면 쿠팡이 방역과 소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쿠팡 홍보실 관계자는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에게 확진자 발생 전부터 직원간 거리 두기와 물류센터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매일 방역을 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쿠팡 홍보실 관계자: 근무 중 마스크 착용 및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고, 직원 간 거리두기 실천.. 저희는 코로나 발생 이후(올해 2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부천시, “쿠팡, ‘방역 수칙’ 미준수”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쿠팡의 주장이 맞는지 부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기자: (쿠팡이) 방역 수칙 어겼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부천시 관계자 (음성변조): (쿠팡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건 맞는 거죠. 경기도에도 물어 봤습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마스크 (방역)수칙을 다 지키던가요?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마스크요?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었겠죠. 다 썼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이게 정답이죠. 대부분 방역수칙 안 지킨 “쿠팡” 방역비 지불해야 담당 공무원들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다혜/서울시 마포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히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수칙 같은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뉴스후플러스는 여러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쿠팡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국민 청원 내용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답변 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브릿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사태는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방역수칙 안 지킨 쿠팡, 쿠팡서 방역비용 책임져야 김지혜/서울시 동대문구 쿠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회사를 못 지킨거는 회사잘못이니까, 그거는 (쿠팡)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방역 수칙 미준수와 구상권 청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구현/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세금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 그거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소비자연대, “정부, 쿠팡 방역비용 국민세금 투입하면 안 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대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방역비용까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 에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비자연대의 입장입니다.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쿠팡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근무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쿠팡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에 확인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쿠팡의 방역비용까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이 방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고 재발이 방지 될 것입니다. <클로징> 소비자연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방역 비용을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안 되며 해당 업체에 강력한 행정 조치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쿠팡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해봤다, 이나현입니다.

사실은 이렇다. 【앵커】 오늘은 앞서 보도해 드린 무허가 가공장살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썹 가공장을 취재한 이나현 기자 모셨습니다. 이기자. 해썹 인증을 받은 가공장의 실태를 취재했다구요? 이나현/기자: 네. 축산물 가공장의 해썹인증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해썹인증을 받은 가공장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식약처 단속반과 확인해봤습니다. 【오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조 사 관: 고기는 (어느지역에서 받나요)? 【업체 대표】 고기도 음성에서 경매 받아가지고여.. 【오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허가증인데, 혹시 기존에 받은 거 하고 변경된 거 현장에 다시 잴 건데 (무허가 가공시설) 변경된 게 있냐고요? 【업체 대표】 이 자체는 없어요. 요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변경된 게 없죠.

【앵커】 확인해봤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축산물을 가공하면서 금속을 걸러내는 금속검출기까지 오작동하는데도 지금까지 식약처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해썹 인증 업체입니다.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축산물 가공장입니다. 이 가공장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가공장이 해썹 인증 규정을 지키는지,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있는지 식약처 단속반과 확인해 봤습니다. 【오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조 사 관: 고기는 (어느지역에서 받나요)? 【업체 대표】 고기도 음성에서 경매 받아가지고여.. 【오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허가증인데, 혹시 기존에 받은 거 하고 변경된 거 현장에 다시 잴 건데 (무허가 가공시설) 변경된 게 있냐고요? 【업체 대표】 이 자체는 없어요. 요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변경된 게 없죠. 가공장 관계자는 무허가 가공시설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여기 보니깐 증축 된게 다 밀폐된거라 밖에서 보니깐 안에서 냉장시설이 이 만큼이였는데, 머... 단속반이 가공장을 점검해 보니 가공장 면적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增築)해 신고도 안하고 무허가 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는 것은 해썹 규정 위반입니다. "무허가 시설 업체 인데도 해썹 인증 받아" 가공한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창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냉장창고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차장에는 냉장창고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냉장창고를 설치해 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확인하자 가공장 관계자는 어제 구청에 증축 신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 없어요. 없어요. 머 그렇게 손댈 공간도 안 되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추가로 지하만 추가로 넣으려고 어제 신청을 했어요. 업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합니다. 가공장 금속검출기 고장…"쇳조각 걸러내지 못해" 축산물 가공 규정을 지키는지 금속검출기를 점검해 봤습니다. 금속검출기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고기를 손질하고 마지막 포장 직전 칼과 톱으로 고기를 자르다가 혹시 쇳조각이 딸려 들어가지 않았는지 금속검출기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검출기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면 금속 물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고기 위에 금속조각을 놓고 검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금속 물질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난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작업장에서 혹시 검출기를...(금속검출기는 왜 됐다 안됐다 하는건가요?) 【업체 대표】 됐다. 안됐다.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을 금속검출기 제조 업체 한테 물어보는게... 금속검출기가 쇳조각과 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썹 규정위반입니다. 무허가 가공장 적발돼도… 해썹 인증은 유지된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된 가공장의 해썹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공장 대표는 식약처 단속이후 해썹 점검을 나왔는지 확인 요청에 대해 답변을 회피합니다.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그것도 소고기를요? 만약 위생에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가 책임지나요? 소고기에 금속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금속검출기가 오작동하고.. 이 업체가 해썹인증 업체라는게 너무 충격입니다. 도대체 식약처는 머하는 기관인가요?? 【클로징】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이 적발됐는데도 이 업체는 해썹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을 사용해도 해썹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허울뿐인 해썹 인증을 믿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이나현입니다.

(단 독) "해썹업체가 무허가 가공장" 최승미【앵커】 사실은 이렇다, 오늘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이 해썹 업체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썹가공장을 취재한 이나현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미【앵커】 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썹인증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까지 위반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현/기자 네. 해썹인증을 받은 한 축산물 가공업체가 가공 일부 면적을 증축하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무허가로 축산물을 가공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확인해봤다, 오늘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이 어떻게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해썹 관리를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인해봤다) 서울에 있는 H 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가공장 일부 면적을 증축하고 구청에 변경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축산물을 가공하다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는 위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가공장을 증축하고 변경신고를 안하면 증축한 면적이 무허가 가공장이 됩니다. 해썹 인증을 관리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 해썹 심사나 점검 때 무허가 가공장이 확인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인증원 “무허가 가공장…심사 대상아니다.” 뉴스후 기자: 불법건축물에 가공장 건물이 있는데, 비 위생적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1년뒤에 재심사(정기평가심사)를 나가시잖아요. 재평가 나갈 경우 그런 것(불법건축물)까지 보시는 건가요? 박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 처음에 인증부터 보죠.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 가공장) 건물을 자체적으로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구요. 해썹 인증의 심사기준에 무허가로 증축한 가공장이 있어도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증원 답변에 소비자들은 황당해 합니다. 김관희 / 서울시 옥수동 인증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인증을 하고나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믿고 먹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뉴스후 기자: 식약처에서 해썹제도를 도입해놓고 정작 인증원이나 제도 자체에 대한 관리는 소월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해썹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도 식약처는 인증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해썹 인증 제품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왜 뒷짐만 지고 방치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하나마나한 해썹 심사… 식약처는 동문서답?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산물 해썹 가공장을 적발한 실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돕니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무허가 가공장이 해썹 인증을 유지할 수 있나? 식약처 관계자/ 유지 못한다.. 【클로징】 식약처는 무허가 가공장은 해썹 유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 주장과 달리 해썹을 심사하는 인증원은 무허가로 증축한 가공장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식약처와 인증원, 해썹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확인해봤다. 이나현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이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오늘(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백 의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그는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