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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공시 강화…'불법행위 집중단속'점차 부실화되는 P2P(개인 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P2P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서류로 증명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위 돌려막기 대출로 위험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업체는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수, 대출심사 담당자 수와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 현황, 대출 유형별 연체·부실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월 1회는 채권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도 집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88배 급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2P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며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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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투 법률 개정안 처리 뒷전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일선 검찰청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도록 한 지침,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를 일단 중단하도록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등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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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문건 공개' 촉구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시국선언이 발표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북부, 경기중앙, 충북, 전북,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2015명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했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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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예약 암환자 '노쇼'…닥터쇼핑이 원인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정작 진료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암 환자가 25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작 진료를 빨리 받아야하는 다른 암 환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세브란스병원에 진료 예약한 암 환자 68만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쇼 비율이 3.8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암환자가 68만명을 넘어선 건 암환자 1명이 1년 동안 여러차례 예약한 건수가 모두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건강관리'(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6월호에 발표됐습니다. 노쇼 암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39%로 여성의 3.37%보다 높았습니다. 비율이 높은 암은 남성에서 대장·직장암(5.81%), 췌장암(5.80%), 간암(5.1%)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췌장암(5.65%), 대장·직장암(5.44%), 간암(4.92%) 순으로 노쇼 암 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험이 없는 환자의 노쇼 비율이 각각 6.03%, 7.66%로 높았습니다. 여성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노쇼 비율이 6.64%에 달했습니다. 검사, 치료, 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한 암 환자가 상담(진찰) 환자에 견줘 노쇼 비율이 2∼7배가량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입니다. 또 첫 방문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노쇼 비율이 남성은 2.3배, 여성은 2.4배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노쇼 현상이 단일 질환으로 여러 의사나 병원을 찾는 '닥터 쇼핑'(doctor shopping)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 병원의 대기시간을 고려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점도 노쇼 비율을 더욱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태현 교수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유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았던 것도 닥터 쇼핑이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닥터 쇼핑으로 노쇼가 증가하면,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예약하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자원 낭비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노쇼를 최소화하려면 병원마다 노쇼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환자가 예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림 횟수를 늘리거나 가족 혹은 간병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쇼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환자의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향후 노쇼가 환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노쇼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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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용산 건물 붕괴'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1966년 지어진 4층 상가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 공포’가 서울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노후화된 건물)이 서울 곳곳에 숨어 있다”며 제2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 중인 김모(77)씨는 “용산에서 건물 무너진 사고를 보고 불안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주변은 전부 오래된 건물들이다. 이 건물도 50년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건축물 재난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2016)’ 보고서를 보면 서울 건물 6개 중 1개는 수명이 다했거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건물 중 내용 연수 대비 사용 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은 10만 5982개 동이나 됩니다. 하지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은 1, 2종에 해당하는 건물만 정기적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전체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닌 셈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용산 건물(전체면적 301㎡·91평)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신상연 박사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저조해졌고, 이에 따라 노후 건물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물주라고 해도 자기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은 서울 전역에 빼곡하다”면서 “지자체가 행정 권한이 없다고 뒷짐만 지지 말고 관련 제도를 개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우선 10층 이하 및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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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시의원 후보 성추행 의혹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후보 A씨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은폐한 의혹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공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MBC는 1일 보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천안시의원 후보 A씨가 2년 전 사무실에서 일했던 20대 여성 당직자 B씨를 회식 후 강제로 껴안았다고 폭로했습니다. B 여성은 다음날 이 사실을 사무실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A씨가 천안시의원 후보로 공천됐다는 사실을 알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 특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천 취소는 어렵다. 선거철이니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놀라게 하려고 어깨를 친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2일 '공천을 취소하고 충남도민께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파문으로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모자라느냐"며 "거품 지지율에 현혹돼 사리분별마저 상실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의 성폭력신고센터까지 피해 여성 보호보다 선거 걱정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가해 의혹 후보는 피해 여성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더듬어민주당이란 오명을 살만큼 성폭력 문제가 집중된 정부 여당이 반성은커녕 은폐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듬어민주당에서 성폭행민주당으로 승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성추행 의혹 후보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며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천안시의원 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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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가해자 구속 수사 가능, 엄정 대응 방침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상담·신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법률상 경범죄로 범칙금 처벌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와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뉴스 후 플러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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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등 몰카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몰카범죄 발생 뒤 동영상·사진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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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입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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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의 세습...'현미경'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입니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습니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봅니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