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못한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켜서 병원 1층 로비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병원 로비에 방치하고 강제 퇴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A병원은 지난 4일 입원 중이던 말기 대장암 환자 B씨를 퇴원시킨 뒤 병원 1층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60대 남성인 B씨는 지난달 15일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B씨는 대장암 4기였고 병원 측은 항암 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20일 정도 환자의 위장에서 피가 나오는 걸 줄이는 치료를 하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는 176만 원가량 나왔으나 B씨는 “돈이 없다”고 했고, 병원 연락을 받은 그의 아들·딸 등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B씨는 꽤 오랜 기간 거리를 떠돈 노숙자였습니다. 병원 측은 B씨에게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은 ‘미지급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퇴원 처리했습니다. 이후 B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원 로비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가 “혼자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병원 측은 사설 구급차로 그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병원 측은 강제 퇴원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위장관 출혈이 확인돼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충분히 치료했고, 스스로 걷기 힘들다고 해서 재활치료까지 했다. 의료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퇴원한 것이고 환자도 동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병원의 조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을 통해 다른 가족을 찾아야 한다. 보호자가 없으면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공공병원에 보낼 수도 있다'며 온전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도 “A병원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터라 도의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환자가 계속 진료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퇴원 조치했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 이상’이면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백혜련 대변인,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사전투표가 마감된 지난 9일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인증샷’을 공개했다.당초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을 경우, 유은혜·진선미·백혜련·박경미·이재정 의원이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0.14%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인증샷을 올리고 “파란 염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께 약속한 15대 대표공약 중,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 온 분야의 공약 하나씩을 책임지고 전담해서 꼭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이어가겠다”며 “본 투표에서도 60%를 훌쩍 넘는 투표참여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더 넓게 열어달라”고 기대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파란색 머리 염색은 이벤트를 넘어 저희들의 다짐의 표현”이라며 “전문분야를 살려 각자가 하나씩 공약을 책임지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15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9억 원 초과 주택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개선안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다룹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등기 시점으로부터 통상 3년까지였습니다. 이를 5년으로 강화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제1간담 회의실에서 ‘농축수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이만희, 함진규 의원과 농축수산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허가축사 적캅파 등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농축수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국민적인 호흥을 얻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인터뷰 기간 연장으로 전 축사가 합법화 되지 않기 때문에......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축산업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 진흥될 수 있는 것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의 안건 중 무허가축사는 적캅파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을 했지만 환경, 축산, 건축에 관한 법 등 20개 이상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껏 적캅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축산단체는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생색내기'가 아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돈협회 회장 인터뷰 현재 26개 법에 대해 적법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농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법이지, 지금 현재대로 환경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우린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임유지입니다.

[리포트] 교촌치킨이 내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서비스 유료화 정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은 가맹점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 완료되고 가격 인상이 시행되면 치킨 배달 시 2000원의 배달 이용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상 배달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치킨 가격을 2천원 인상한 것입니다. 교촌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치킨가격 인상과 배달 이용 요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진/ 파주시]기존의 똑같은 서비스인데 그냥 가격만 2천원 오른 것이잖아요, 2천원의 가격만큼 서비스가 더 오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뭐 맛이 더 좋아지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치킨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원가 대비.. [한희연/ 원주시]교촌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은데 가격까지 오른다고 하면은(시길때 고민을...) 지방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떡볶이와 같은 분식에서도 배달비 별도의 움직임이 늘고 있는배달 비용을 추가로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치킨 업종에서 배달비 유료는 교촌치킨이 첫 사례입니다. BBQ는 작년 광고비 분담을 이유로 500원을 인생했다가 다시 인하했지만 올해는 교촌치킨이 배달서비스비 명분으로 2천원씩이나 인상했습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인상한 만큼 이번 배달비 인상이 치킨업계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후 플러스 임유지입니다.

[앵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 과정 중 삼성전자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삼성노조를 와해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2015년 무혐의로 끝났지만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임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성정 의원은 150장 분량의 ‘삼성노조 와해전략’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문건의 공개로 삼성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힘들다" 다며 그 뒤 2015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만에 검찰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천 건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또 다시 발견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직원으로부터 확보된 외장하드에서 다스 관련 내용 외에도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문건의 출처 확인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과연 삼성을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후플러스 임유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6월 호텔과 의료, 가전, 식품 업종 150곳에 대해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점검대상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점검 요령 등을 소개합니다. 점검대상 기관은 5월 11일까지 미리 제공한 점검표 및 증거자료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서면점검에 참여한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 참여·거부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에서는 281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중 138개 기관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전체 위반율은 49%, 기관당 평균 2.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전체 314건 중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118건(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45건(16%),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34건(12%),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시 별도 동의 미흡 26건(9%) 등 이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위반 중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 한 해 2회에 걸쳐 300여 개의 서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다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천799만8천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생활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줄고 있습니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 1천499만명에서 2012년 1천566만명, 2013년 1천617만명, 2014년 1천655만, 2015년 1천706만명, 2016년 1천766만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소득신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천345만9천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천800명, 임의가입자 32만7천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천292명 등 입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입니다.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아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내 보험 약값 결정제도를 손질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국내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약의 약값을 정할 때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제형 개선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면서 환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사용량 약값 연동제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약값 연동제는 애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보험재정 분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후에 약값을 강제로 깎는 제도입니다. 그간 미국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로 말미암아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신약에 대해 한국이 보험 약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험가격에 약을 팔기보다는 아예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환자들이 신약 접근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진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신약 가격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의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이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협상실무팀으로부터 구체적 협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약을 비싸게 사달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 전기차를 도입하고 빗물을 더 많이 활용해 서울시 미세먼지를 3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중국 베이징처럼 미세먼지를 30％까지 충분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2천826억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400대, 택시 7천대, 승용차 1만3천대를 수소 전기차로 바꾸고 수소 충전소 2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붕이 넓은 건물 등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모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가라앉은 먼지를 씻어 내거나 떠오른 먼지를 다시 잡아서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모아놓은 물을 입자 형태로 바람에 날리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이 전날 도로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살수차와 진공흡입차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살수차는 수돗물을 사용해 비용이 많이 들고,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다각도로 비판하며 박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미세먼지 상황은 박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2012년 이후 다시 악화된 대기는 박 시장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박 시장이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150억원으로 수소 전기차와 인프라를 보급했다면 연간 22.6t의 배기가스를 줄여 6천500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박 시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며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결선투표 없는 조용한 선거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가 심사숙고 할 테니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