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건) 서삼석 의원, “소금 제조업 폐업 허가제 신고제로 변경” 서삼석 의원, “소금 제조업 폐업 허가제 신고제로 변경” (뉴스후플러스) 조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오늘(18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것을 ... 조지현 | 2021-05-1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