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지난 추석, 롯데백화점이 횡성한우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하다가 횡성축협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허위광고에 대해 횡성축협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고, 횡성축협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횡성축협에 찾아갔습니다. 현재 횡성축협의 소송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축협관계자에게 롯데백화점에 대한 소송에 대...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개인적 신념 등 양심적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계류된 수백 건의 다른 재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97명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총동원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초강경대응방침을 30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휴원, 원아 모집 중단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할 경우 ‘유치원 대란’이 벌어져 유아교육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과 충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로...

［뉴스후플러스］최민영 기자 =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천331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6월 현재 547명을 기록했습...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현재 153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등록과 선발 추첨 등을 현장 방문 없이 처리하는 입학관리시스템입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규모와 교육비 등 등록된 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까지는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는 학부무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추첨하는 등 불편함과 불투명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처음학교로는 올해...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고액의 수입차가 있어도, 높은 전월세에 살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인 피부양자는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수가 1천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8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펴낸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보면 올해 3분기(9월1일 기준)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천164만1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4만7천 마리(1.3％) 늘었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수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1983년 이후 올해 3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산지가격 호조에 따라 모돈 수가 늘어나면서 돼지 생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최근 5년간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올해 쌀 생산량이 2년 연속 400만t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값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천t으로 지난해 397만2천t보다 2.4% 적습니다.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2%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