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지난 추석, 롯데백화점이 횡성한우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하다가 횡성축협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허위광고에 대해 횡성축협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고, 횡성축협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횡성축협에 찾아갔습니다. 현재 횡성축협의 소송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축협관계자에게 롯데백화점에 대한 소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자) 저번에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간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상무) 롯데에서도 우리 거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50두 엊그저께. 기자) 해결은 되신 거네요. 상무) 1차적으로 판매가 됐고. 기자) 어제 나간 거예요? 상무) 며칠 됐어요. 기자) 아, 합의가 되셨구나. 상무)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소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죠, 지금. 횡성축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합의가 됐고 롯데백화점이 이미 소 50마리를 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조건은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는 조건이 맞는지 횡성축협 관계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횡성축협 관계자) 기자) 롯데백화점 측이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죠? 상무) 네.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기로 한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것이 맞는지 롯데백화점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네, 롯데백화점하고 횡성축협한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팀장) 문제없었는데요. 기자) 아, 그... 팀장) 죄송한데 저희 홍보실로 좀 의뢰 좀 해주실래요? 기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자) 사실 확인이든 뭐든 문자를 어떤 워딩을 하든 간에 이제 반론을 들어야... 팀장)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홍보실로 의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아, 반론을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홍보실로... 팀장) 네네, 홍보실 통해서 저희가 반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자) 아, 그러면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롯데백화점 축산물 담당자는 확인을 거부합니다. 롯데백화점 홍보실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소 100마리를 구입하기로 하신 건 사실이죠? 홍보팀장) 그거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돼요.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횡성축협과 합의했으며, 축협 쪽에서 소 50마리를 입고했고, 향후에도 조건이 맞으면 거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문자로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고는 물건을 맡기는 의미도 있고 판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롯데백화점은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하면 허위광고 위법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진우 인터뷰) 롯데백화점의 허위광고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롯데백화점이 횡성축협한우브랜드 도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횡성축협 브랜드 도용에 대한 합의로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중 50마리는 이미 구매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개인적 신념 등 양심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계류된 수백 건의 다른 재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97명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자는 총 1만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총동원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초강경대응방침을 30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휴원, 원아 모집 중단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할 경우 ‘유치원 대란’이 벌어져 유아교육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과 충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의 75%가량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집단행동으로 번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30일 내놓은 ‘모집중지 및 폐원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9일 오후 기준 현재 모집을 중지하거나 교육청을 통해 폐원을 접수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19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장관간담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을 높여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휴업·폐원 시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어린이집 분산 배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일방적인 집단휴업 등을 추진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국세청에는 사립유치원 관련 세무조사 추진 협조, 행정안전부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고액유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사립유치원들은 이에 맞서 ‘백의종군’과 제도정비를 조건으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린 학부모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최민영 기자 =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천331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6월 현재 547명을 기록했습니다. 자료/ 기동민 의원실. 보건복지부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2,673명, 2015년 120만2,854명, 2016년 126만6,190명, 2017년 133만6,909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는 140만5,085명으로 2014년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2018년 현재 홀몸노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34만5,524명이었고,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도 4만2,127명에 달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과 홀몸노인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노인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서둘러 도입해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고독사방지법'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현재 153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등록과 선발 추첨 등을 현장 방문 없이 처리하는 입학관리시스템입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규모와 교육비 등 등록된 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까지는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는 학부무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추첨하는 등 불편함과 불투명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처음학교로는 올해로 도입·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매년 국·공립 유치원만 모두 참여합니다.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2017학년도 17개원(2.5%), 지난해 모집한 2018학년도에는 32개원(4.8%) 수준입니다. 올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는 39개(6.1%)에 불과했으나, 재정지원과 감사가 연계되자 사흘 만에 153개로 늘었습니다.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정보가 비교 공개된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이었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올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학교로' 집단 보이콧을 선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은 내년 중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교육부도 집단 불참 기류가 있다면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을 밝혔습니다.정부의 강경대응 영향으로 전국 단위로 23일 오후 6시까지 504개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 했습니다. 충남 116개, 제주 21개 등 3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체가 참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처음학교로'는 11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참여 유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후 5시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 후 기존에 생산된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셈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용기에 전체 성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당부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고액의 수입차가 있어도, 높은 전월세에 살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인 피부양자는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자산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 이었고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천401명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이 피부양자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전월세 정보는 건보공단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수가 1천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8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펴낸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보면 올해 3분기(9월1일 기준)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천164만1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4만7천 마리(1.3％) 늘었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수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1983년 이후 올해 3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산지가격 호조에 따라 모돈 수가 늘어나면서 돼지 생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983년 1분기에는 국내에 사육 중인 돼지가 257만1천 마리였는데 점차 늘어나 2013년 1분기에 1천10만7천 마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2016년까지 사육 돼지 수 통계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법인이 사육하는 돼지는 통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3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육우는 313만4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만4천 마리(0.5％) 늘었습니다. 사육 중인 한우·육우는 2014년 2분기에 314만9천 마리를 기록한 후 최근 4년 3개월 사이에는 올해 3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3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40만7천 마리로 1년 전보다 4천 마리(1.0％)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원유 감산정책의 영향으로 젖소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최근 5년간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건수 기준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의 경우 8천건대로 늘었습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마저 돌파했습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한 것으로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고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올해 쌀 생산량이 2년 연속 400만t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값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천t으로 지난해 397만2천t보다 2.4% 적습니다.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점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낟알 형성 시기의 폭염과 잦은 비, 일조 시간 부족도 생산이 줄어든 한 원인이 됐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는 최근 쌀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확기 평균 쌀값(정곡 80㎏ 기준)은 평년 16만4천357원입니다. 하지만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7∼9월)인 최근에는 18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77만3천t으로 가장 많고 충남(73만7천t), 전북(63만3천t)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아르(a)당 예상 생산량은 525kg으로 지난해 527kg보다 0.4%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