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건) 타다, 택시업계 상생가능... ‘플랫폼 업계 기사 자격관리 강화’ 타다, 택시업계 상생가능... ‘플랫폼 업계 기사 자격관리 강화’ (뉴스후플러스) 홍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택시에 대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타다 등 택시 관련 신규 플랫폼 업계도 범죄경력조회, 택시자격보유 등 택시기사급의 자격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는3... 홍지선 | 2019-07-17 13:41 대출사기에 속아서 빌려준 카드 …대법 "대가 바란 본인도 처벌" 대출사기에 속아서 빌려준 카드 …대법 "대가 바란 본인도 처벌" (뉴스후플러스) 홍지선 기자 =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본인 명의에 카드를 속아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는 등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닥 오늘(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6월 경기 이천 ... 홍지선 | 2019-07-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