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자동차 휴면보험금 약 100억 원 돌려받는다 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기 피해 보험료 과다 납입 유의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000 이 밖에 보험 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 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 환급...주기적 홍보할 예정 또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000 【클로징】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365TV 심혜린입니다.

【리포트】 국내 수입차 중 절반은 독일의 BMW 또는 벤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1위 독주...주력 모델 320i 5시리즈 할인율 높여 BMW는 올해 6만 2천 5백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벤츠는 6만 1천 대를 팔면서 BMW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입차 업체인 BMW와 벤츠가 최근 차량 할인율을 대폭 크게 높였습니다. BMW는 320i 모델을 (19.9%)1천만 원 정도 할인하고 있으며 X2 xDrive 20i M 스포츠 P2-1는 (25.2%)1500만 원 할인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BMW의 주력 모델인 신형 5시리즈가 5백만 원을 할인하고 4시리즈까지 천만원을 할인해 제공하자 벤츠는 경쟁사 BMW를 따라 전략적 가격할인을 실시했습니다. Benz, E클래스와 전기차 최대 4천만 원 파격적인 할인 행사 벤츠는 주력 모델인 E클래스를 8600만 원대 E 220d 4매틱 AMG는 16%(1400만원)를 내린 7240만원에 판매하고 E 450 4매틱 익스클루시브(1억1570만원)도 15% 할인 중으로 1억원 이하(983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폭을 넓히면서 BMW를 뒤쫒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관계자는 E클래스는 2024년 신형이 나오는 만큼 벤츠가 미리 재고를 소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달에 주요 차량에 최대 4천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벤츠의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는 자사의 최상위 전기차 ‘EQS 450+4매틱’은 차량 가격의 22%(4180만원) 할인된 1억 4820만원에 판매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기 차종인 ‘S 580e 4매틱L’은 판매가를 약 9%(2200만원) 낮춘 2억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장현/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입차들의 잦은 가격 인하는 사실은 애초에 판매 가격 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거의 매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사 재고 소진 압박... "딜러 경쟁 과열, 소비자는 분통" 수입차들의 고무줄 할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양 사간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차량이 할인되는 것은 딜러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뿐 아니라 국내 차량 판매에도 큰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차량의 재고와 양 사간의 선두 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교통365TV 한다애 입니다.

해수부가 현행 국내산 천일염 이력제 스티커를 붙인 소금을 판매상이 판매하고 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천일염이력제, “의무사항은 아냐”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력제 보다 ‘신안군수 보증제’ 필요 천일염 이력제는 어가에서 출하하는 소금을 업체들이 포대갈이나 수입산 소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의 약 70% 신안군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력제보다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 및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전 직원은 어가에서는 구매자가 웃돈을 줄 테니 생산해달라고 하니 어가에서는 이력제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김덕봉/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직원】 바코드(이력제 스티커)도 없이 판매가 되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염업 조합은 말하고...장사꾼들은 돈 더 준다는데 생산자들은 (소금포대)팔죠. 신안군, ‘천일염 생산 등급제’ ‘신안군수 보증제’가 맞다 박 군수는 표시 기준 및 등급 표시 기준 마련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음과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와 등급별 수매, 품질보증을 통해 명품·고급화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 수준 높여 소비 촉진 효과 기대 또한 군 관계자는 1등급은 최상품으로 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2등급은 상품으로 가공 유통된 제품, 3등급은 최하품으로 식용 외 공업·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급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징】 신안군은 천일염 이력제가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 연도를 확인되는 것이 천일염 이력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생산자이력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광주시는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공장 폐쇄 전이라도 공장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용도 변경...함평 이전 추진 계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설립된 후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1조 2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를 광주 공장 부지를 매각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용지 상업용지 광주시에 변경 요청 금호타이어는 현재 공장용지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2019년 8월에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장 이전 이후에 사전협상 대상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금호타이어에 통보했습니다. 현행 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지는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어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평가해야지만 현재 가동 중에 있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휴 토지 용도변경 불가...광주시, 입안권자의 재량 가능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용지 변경에 대해 ‘이전이 완료된 이후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밝힌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에 질의해보니 (용도변경은)공장폐쇄가 반드시 전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역적인 확신이 있다면 입안권자의 재량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용을 뒤집어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결국 금호타이어가 상업용지 변경 신청부터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업 용지 상업용지로 변경···"해당 부지 8천억 원 시세 차익"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 해당 부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며 상업용지로 바뀔 경우 1조 9천 4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최대 8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광주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확정한 상황이 아니다 라며 서류 검토를 통해 추후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통365TV 심혜린입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10월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차량 성능·상태 불량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다음 달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는 출고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취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렌탈은 지난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3~5년간 장기 렌탈 후 반납한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기로 시행했지만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종전까지는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지만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5.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석과 동승자석은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면에 에어백이 있지만 뒷좌석은 오로지 안전벨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사 앞좌석만 능동형 안전장치 강화 자동차사들은 차량제어장치와 전방충돌경고시스템, 자동비상브레이크 등 능동형 안전장치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 수동형 안정장치를 강화해 왔지만 뒷좌석 보다 대부분 앞좌석에 집중 되어 있다는게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부터 '안전띠 경고 장치(SBR)'를 전 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했습니다. 국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해외 비해 낮은 수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위험이 75%가량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중상 확률은 약 89%, 사망 확률은 약 8%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을 향해 튀어나갈 경우 앞좌석 승객이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로징】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안전을 책임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소비자연대가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관리청, “공문서위조 등 허위 사실 작성 혐의” 소비자연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지서를 작성해 이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고발 소비자연대는 서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청국토관리청 소속)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 부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시공실적 증거 있어도 자료 부존재 국토관리청은 수년간 관내 도로 등에 가드레일 등을 납품받았고, 시공한 실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입니다. 檢, "수사에서 불법행위 적발...강력하게 처벌해야"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작성한 과정을 검찰이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 익산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최근 3년 동안 배터리팩 결함 화재 발생”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4건 중 1건이 전기 배터리팩 결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21건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인'(29건·2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오래 걸려 하지만 차량 내 배터리로 인해 고압 전류가 흐르고 가열로 인한 열 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지면서 진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내연기관차는 내장재 그리고 연료가 타거든요. 전기차는 내장재는 나중 문제고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이 이제 철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쉽게 물이 침수되거나 냉각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별 어려움은 없으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이 옆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교통365TV 배온유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이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때)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통365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첨가제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아웃, 에코번, 블랙팟 제품 시험 전후 촬영 한 영상을 비교해서 다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 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검토를 한 엔진 피스톤 헤드 영상입니다. 카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검아웃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에코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불스원샷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현대 엑스티어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블랙팟 휘발윤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 피스톤 헤드 세척(때) 범위가 첨가제 제품마다 다릅니다. 첨가제 시험 전후 영상을 검토한 이호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광고만큼에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과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품들로 구분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8일에 1,000 km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더 사용 시간을 늘린다면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에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연료첨가제, 연비, 소음 감소 어려워…카본 많으면 닦이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이하 첨가제)는 연비 상승, 출력 증강, 엔진 속 카본 세척 효과가 있다는 광고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첨가제 광고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 소비자연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첨가제 6개 제품,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아웃, 에코번, 달려보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시험을 했습니다. 첨가제 주입하고 8일 동안 약 1,000km 주행 주행시험은 지난 5월 아반떼(휘발류 차량용) 차량을 렌트하여 첨가제를 주입하 기 전 엔진 내부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을 찍고, 첨가제 주입 후 8일 동안 약 1,000km 주행 시험을 마친 후 시험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엔진 내부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동차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 검토 소비자연대는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진 검토를 마친 교수들의 의견입니다. 첨가제 효과 회의적 (한장현/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연소실 전체 면적을 놓고 따진다면은 어차피 흡기 쪽에 세정되는 그 부 분만 으로 따지면 10% 미만이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퇴적물이 이제 사라졌다 라든 가 이런 효과가 과연 연소실 연소 조건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엔진에 절대적인 영향 미칠 것처럼 광고 (고안수/전 국제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이 부분만을 보고 엔진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일부 카본 때 세척…직접적으로 효과 없어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저 정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일부 카본 때가 벗겨진 거 가지고 전반적인 효율이 얼마큼 좋아졌는지는 직접적으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첨가제 주입 전후 사진을 검토한 교수들의 의견을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 에게 물어 봤습니다. 교수들 의견, 효과 국부적 (기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영상에 보다시피 다 찍은 영상을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과 첨가제를 주유하고 주행시 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 이 런 얘기거든요. 첨가제 관계자, 카본이 많이 쌓이면 닦이지도 않아 (첨가제 업체 관계자) 어느 정도 (카본이)많이 쌓이면 닦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 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효과가)에 보이더 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한 거죠) 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입니다. (기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첨가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김인옥/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 실험한 데이터를 봤을 때 국부적으로 세척이 되는 거는 보였습니다만 전반적 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 습니다. (기자) 카본이 일부 뭐 흔히 때가 벗겨졌다 덜 벗겨졌다 이런 문제가 연비라든가 소 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비와 소음 진동 감소는 어려워 (김인옥/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 우선 연비와 소음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정도 세 척이 돼가지고 연비와 소음 진동이 감소됐다라고 보기는 또

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소비자 불안감으로 중고차 시장 업계 전전긍긍 일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으로 판매가 위축될까 봐 중고차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 총 1453건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453건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충남 지역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6건, 경북 143, 광주 131건, 전북 117건 순입니다. 침수차가 약 1500대 가까이 나오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우려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처벌 침수차인지 고지 원칙이 지키지 않으면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K Car)는 지난 12일 ‘침수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의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이 되면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침수차, 판매금액 환불과 보상금 500만 원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고, 엔카닷컴도 구매 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교통평론가) 침수차 여부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실내 모드로 두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면 침수차를 의심할 수 있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뺐을 때 끝부분에 진흙이 묻어 있어도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통체로 교체할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차량의 연식과 안전벨트 4개의 연식이 다를 경우에는 침수를 수리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어떤 브래킷 부분을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각종 전자 부품이나 아니면 지그 등이 부식이 발생해서 빨갛게 녹이 스러 있으면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로 확인되면 판매 가격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 주고,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테슬라가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정보 제공을 거부하다 지난달 중순께 입장을 바꿔 관련 데이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선 손상, 타이어 상태 등 외관 확인만 가능했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보다 정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테슬라 차량 점검 시스템 구축 공단은 지난달 중순께 테슬라로부터 차량 주행, 배터리 등과 관련한 안전진단 데이터를 전달받아 차량 점검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단자가 없는 테슬라 차량에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끔 전용 케이블도 제작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BD 모든 차량 의무적으로 장착화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브레이크·조향·안전 기능의 이상 여부를 진단·감시하는 장치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전기 저항, 전자 장치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점검 데이터와 OBD 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기검사에서는 OBD 단자를 통해 진단기를 꽂아 차량의 내부 정보와 오류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각종 중고 자동차 사이트의 허위 매물 또는 허위 광고물들로 중고차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고 자동차 허위매물...손해 사례 늘고 있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불투명한 가격, 주행거리 조작, 허위 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허위 매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 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국토부, "자동차365 포털 신고 서비스 시행" 국토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발견할 경우 대국민 자동차 포털인 '자동차 365'에 접촉해 허위 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 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는 지난달 7월부터 '자동차 365'를 통해 새롭게 제공돼 온라인 PC나 모바일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허위 매물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 허위 매물 사기 혐의 등 특별 단속실시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합동으로 올해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나 사기 등의 혐의로 총 27건,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장문석/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의 대한 경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허위 매물로 인해 현재 각종 플랫폼 온라인 중고차는 3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은 오프라인 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에선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매물 차량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셀러인증, 매물검증, 이력검증’이라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사는 의심 업체 소관 지자체로 이송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는 '패밀리카'로 불리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량이 올해 들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올해 중형 SUV 판매량 20% 증가 올해 상반기 국산 중형 SUV 판매량은 약 11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천590대)보다 24.8%나 상승했습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가 4만 2천 3백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KG모빌리티의 간판 모델 토레스가 2만 8천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현대자동차 싼타페(1만8천636대)였습니다. 차종별 기아, KG, 현대 순으로 판매 이어져 국산 중형 SUV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내 내수시장에서 연간 판매 1위를 지켜왔습니다. 국내에서 중형 SUV를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공간 활용성과 안정감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에 적합해 소비자들의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사, 하반기 중형 SUV 새 모델들 출시 예고 국내 각 사가 올해 하반기 주력 중형 SUV의 새 모델을 출시 예고하고 있어 5년 만에 20만대 선을 다시 넘어설지가 관심입니다. 현대의 중형 SUV 대표 차종인 싼타페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 137만8천200대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차종입니다. 곧 출시되는 5세대 신형 싼타페는 기존 모델과 확연히 다른 박스 형태의 각진 외관을 채택했고, 현대의 알파벳 첫 글자 'H'를 모티브로 한 헤드램프를 적용하는 등 디자인이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국내사와 수입사 국산 승용차 내수시장 판매 경쟁 치열 수입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을 국내 출시하며 중형 SUV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내수시장에서 중형 SUV 차량의 판매가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 동행 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버스입니다. 서울 동행 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동행 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 동행 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행 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에스알(SR) 직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을 사칭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해당 SR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5월 30일 SR 안전경영처 소속 A씨를 비롯한 SR 직원 4명은 동대구역에서 KTX 123 열차 운전실에 탑승해 부산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R "사칭한 적 없어…KTX 기장이 착각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을 기장에게 '안전감독관'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안전 감독관은 철도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전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SR 국토부 해명 자료 보내...KTX 구두로 협의 주장 이에 SR 관계자는 국토부에 해명 자료를 보내고 코레일 측과 KTX 운전실 승차에 대해 여러 번 구두로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중순 코레일 담당자에게 전화로 운전실 승차 가능 여부를 문의해 기장과 협의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 SR의 주장입니다. 국토부, 불법행위 조사 중 SR은 사건 당일 오전 KTX 123 열차 기장과 통화해 KTX 운전실 승차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KTX 운전실에 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 협의도 있었기에 처벌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SR의 주장입니다. SR 관계자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사칭한 바는 전혀 없고 SR 안전감독관이라는 호칭에 기장이 착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합니다. SR의 해명에도 노조는 조만간 A씨 등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20~30대 젊은 층보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취업난 구매로 늦어져..반면 고령층 수요 증가 젊은 층은 인구 감소와 취업난으로 차량 구매가 늦어지는 반면, 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자영업 등을 위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0대 이상 신차 구매자 증가율 최고 국내 한 연구소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50대의 신차 구매도 20만대를 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7월 50대의 신차 등록 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급증했고. 반면 20대의 신차 구매는 4만6415대에 불과했고, 30대와 40대의 신차 등록도 지난해보다 각각 6.4%, 8.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포터·봉고 등 영업용 상용차가 많아 50대에서 70대까지 고령층의 신차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량은 자영업이나 귀농·귀촌 등에 많이 쓰는 1톤 트럭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신차 구매도 미루는 추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50대 이후 수요층에서는 현대차 포터, 기아 봉고 등 상용차나 택시용 그랜저 등의 모델이 인기가 많고, 20~30대 젊은 층은 인구가 줄고, 결혼과 취업이 늦어지면서 신차 구매 시기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60대 이상 신차 구매자 증가율 높아지면서 50~60대 고객 유치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항공권 소비자 피해 작년보다 173.4% 증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말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줍니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이 지나면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검토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촬영기록 불량 사례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 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100일 지나 섭취해도 안전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달라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밝혔습니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조림류 품목 최대 14일...소비기한 최대 21일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습니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료 뛰고…기름값은 내리고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를 한 달에 1000㎞ 운행할 때 충전 비용이 3만 545원에서 4만 1418원으로 1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충전업체 가격 인상, 충전료 45만 원→62만 원 【이호근/대덕대 자동차과 교수/교통평론가】 전기차 매력이 떨어진 이유로 소비자들은 유류비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전기료는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충전료가 ㎾h 당 400~500원을 넘는 것이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료 계속 오르나? 충전료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소 ㎾h 당 560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한전 관계자의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에선 작년 9월 전기요금 급등으로 테슬라 전기차 충전비가 동급 혼다 내연기관차의 주유비를 추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의원과 보험모집 관련 종사 가중처벌 해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하반기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중고차 판매로 시장 급성장 주요 중고차 거래 업체의 온라인 판매는 시행 단계를 넘어 대세로 굳어지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중고차 거래 큰 폭 상승 A 중고차 업체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의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B 중고차 업체는 무사고 차량을 딜러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7일 책임 환불제와 탁송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확대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하며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딜러 재량에 따라 판매 조건이 달라 또 대면 거래는 딜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판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대면 거래는 차량 정보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중고차 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모바일 앱 기반의 온라인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한 달 동안 타보고 구매 결정 기아차는 고객이 최장 한 달 동안 차량 운행을 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구독 후 구매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 렌탈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박소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 렌탈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오리무중입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자율조정 의견을 조율이 미진한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롯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고차 관계자는 말합니다.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 롯데는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B2C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최진환 롯데 렌탈 사장은 지난달 2023 CEO IR 데이에서 작년까지 준비해온 신사업인 중고차 B2C 진출을 잠시 유보한다며 제도적 합의는 됐으나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B2C 시장 진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박소미입니다.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교통365 TV 윤세리 =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정부의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공공 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입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365 TV 김소혜 =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에서 1단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두번째, GS리테일 수산 가공센터(포장센터)에서 가공 포장 상품에 대해 매일 2차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배송 준비 중인 상품에 대해 3번째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수산물 이력제 시스템으로 GS리테일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생산자 생산 시기 생산 장소 가공 업체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리테일은 6월 고등어자반을 시작으로 수산물 이력제가 표기된 상품을 올해 10여 종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수산물만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GS더프레시는 비축 물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 조업된 수산물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비축했고, 추가로 방류 이전 정부 비축물량을 적극 활용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수산물에 부착되어 있는 큐알 코드를 스캔하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통365 TV 박소미 = 지난 1월 한 물류 캠프에 첫 출근한 야간 근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틀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한 경찰은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교대 근무를 2A 군(발암추정물질)으로 지정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살충제 등이 속한 2A군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정해 '사람에게 암 유발 가능성(probably)이 있다'라고 경한 것입니다. 2A군은 최근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2B·발암가능물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입니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 소속 파빈 바티 박사는 지난 2017년 야간 근무가 손상된 DNA 복구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바티 박사는 논문을 통해 ‘교대 근무자는 밤에 잠을 자는 기간에 비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세포(DNA)에서 복구되는 병변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중대 연구진 역시 2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한 남성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 암 발병률이 27%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의학회보(Annals of Medicine)’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팀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23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무 일정과 야간 근무 일정에 맞춰 근무시간대와 수면시간대에 혈압을 측정한 결과 ‘야간 교대 근무는 향후 심혈관계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세포(DNA)에서 복구되는 병변이 적었고, 암 발병률이 27%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를 야간 근로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365 TV 박소미 = 여러 가지 찌개를 덜어먹지 않고 여러 명이 숟갈로 퍼먹으면, 여름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고, 위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구강, 분변 등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감염될 위험도 큽니다. 한국 식문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매우 조심할 점은 부모가 어린이에게 음식을 잘게 씹어서 먹이기도 하는 경우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확인하려면 위내시경 검사, 호흡 검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 간혹 균에 재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 점막·점액에 균이 기생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이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과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평소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여럿이 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국자와 앞 접시를 사용해 덜어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백종원 셰프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을 위해 달걀 껍데기를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원도 경고 한 ‘이것’ 백종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달걀 껍데기를 까면서 식중독 위험이 큰 계절이기 때문에 달걀을 만질 때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도 경고 한 ‘이것’ 이어 식약처도 달걀 껍데기를 만졌다면 귀찮더라도 바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기 쉽고,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수는 총 7400명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31건 발생했으며 환자 수는 총 7400명이며, 이 중 6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7%(88건, 597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른 조리 기구 만져 생기는 교차 오염 특히 달걀 껍데기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 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 오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걀물이 묻은 손 반드시 씻어야 특히 달걀을 깨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고, 달걀 껍데기를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자재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달걀을 구매할 때에도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등에서 달걀을 사용해 대량 조리하는 경우 조리 후 밀폐용기에 소분해 냉장 보관하고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365TV 박소미입니니다.

현대, 중고차 판매 10월 오픈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지 3년인 올해 10월 중고차 판매를 개시할 예정으로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중고차 판매 10월 오픈 지난해 3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또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를 팔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인증 중고차 판매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시장 진출이 늦어졌습니다. 중고차, 연 30조 원 시장 규모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신차 거래의 두 배인 연 30조 원 시장 규모라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로 제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정부 권고에 따라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로 제한합니다. 이유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장현/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현대차는 차량을 출고한 지 5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10만㎞ 이하인 자사 브랜드 차량을 구매한 후 200여 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중고차만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업계 내부적으로 정화 노력을 해왔지만 소비자 불신의 벽이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기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최근 총 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락시장 청과법인에서 종사자 53명, 수산법인 종사자 2명, 가락몰에서 9명의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2~3월에는 하루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확진자 64명 급증" 가락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시장 내 방역책임은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주장에 대해 도매법인은 공사가 도매법인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출구는 공사 책임…법인 영업장 출구는 법인 책임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브릿지】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차량들이 드나드는 진·출입로 입니다. 출입의 관리는 농수산식품 공사가 합니다. 출입구에는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락시장 내 도매 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장 출구입니다. 여기도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없습니다. 상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락시장 출구…판매법인 영업장 출구 방역수칙 안 지켜 가락시장 출구에 대한 방역수칙 책임은 공사에 있고,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출구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경숙/부정식품감시단 단장】 가락시장 진·출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는 당연히 공사가 해야 하고, 또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진·출입에 대한 ‘방역패스’ 관리는 도매법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도매법인 사업장 내 점포는 임대 업자가 져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안전 불감증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출입자를 추적할 수 있는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없어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8일 A청과법인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점포와 인근 상가까지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액은 388억원에 달한다고 시장 관계자는 말합니다. 한 방역 관련 의료진은 “가락시장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가락시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방역 대책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는 오미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지 않으면 깜깜이 확진자 증가로 인한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에 구멍이 뚫려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식자재 대란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 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알코리아(이하 던킨) 생산시설을 불시 점검해 오염물질 등을 적발했습니다. "반죽에 기름과 오염물질 생산시설 제조·판매가 핵심"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부정식품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실태가 드러났다며 학교급식에도 납품되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에 반죽위로 기름이 떨어지고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은 기계에서 생산”되는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던킨은 해당 직원이 영상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던킨의 주장과 무관하게 기름이 묻은 반죽으로 도넛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버졌이 판매가 되고있는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이하 던킨)담당자에게 개선여부 및 소비자단체고발 대응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던킨측은 수사나 고발은 알지 못한다고 동문서답 뿐입니다. "던킨, 영상조작 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 부정식품감시단은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정식품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지난 23일 서초경찰서에서 던킨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오늘 고발인 조사에서 던킨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는? 【윤경숙/부정식품감시단 단장】 최근 논란이 되었던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해썹 부적합 판정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또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우리 부정식품감시단은 철저히 지켜 볼 것입니다. "식약처 ‘던킨’ 행정처분만···식품위생법 위반 수사의뢰는 모르쇠" 한편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은 2018년 위생 점검 에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도 비위생적인 생산설비가 문제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안양공장은 해썹 최초인증 후 인증을 취소하거나 반납한 사실은 없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식약처는 던킨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식약처에 물어봤습니다. 【기자】(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수사의뢰)를 취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대변인실/이선주 주무관】 진행중이라 지자체에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클로징] 해썹 인증 까지 받은 던킨도너츠, 이전에도 던킨은 비위생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썹 인증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같이 해썹을 인증해 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소홀로 국민들은 해썹 인증을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도·소매 시장인 가락시장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총 64명의 종사자들이 코로나 19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해당 점포와 인근 상가까지 폐쇄 조치했습니다. 도매법인 “가락시장 내 방역 관리 소홀” 도매법인은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 관리는 소홀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도매법인 측에서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거죠? 기자:네 【도매법인 관계자】:(방역)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쉽지 않죠. 여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큐알체크, 온도체크, 손소독) 우리는 PCR 검사 여부와 마스크 착용, 흡연 단속만 하는 거죠. 기자:기계 설치나 구비 자체는? 【도매법인 관계자】:그건 (점포) 없습니다...(사무실만 구비)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인들)“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역수칙은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손 소독제 이런 건 일반적인 방역수칙인 거지, 예방으로는 PCR 검사가 가장 빠르잖아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중매인은“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외부 유입자는 열 체크 검사도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확진자가 아무런 규제 없이 이곳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도매시장의 중매인을 비롯한 관계자가 장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그 피해는 모두 시장 상인에게 돌아온다”고 반발했습니다. 설 명절 확진자 증가 시 수도권 시장 마비… 이처럼 도매법인은 계속해서 방역 관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중도매인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여 확진자 증가한다면 수도권 시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 방역수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려 (수도권) 식자재 대란과 같은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후플러스 류지원입니다.

【리포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취재한 결과 방역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가락시장은 3,500여개 업체와 1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진 전통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입 니다. 현재까지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941명이며, 종사자는 8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큐알 체크기와 체온측정기, 손소독제를 출입구에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 했습니다. 가락시장에 상주하는 중도매인협회(이하 협회)는 공사에 방역대책 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공사는 각 영업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큐알·체온측정기·손소독제는 신경 쓸 이유 없어. 【기자】 공사 측에서는 법인에서(큐알,체온측정기) 알아서 설치하라는 건가요? 【서경남/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장】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점주가 자기(점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기들이 해야 될 방역이 필요한 거죠. 자기 점포에 방문하시는 분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그 점포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요. 【기자】 출입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경남/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장】 공사가 할 수 하는 것은 소독이라든지 임시 선별 진료소를 유치를 해서 (상인들) PCR 검사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공사는 일반 음식들처럼 점주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락동/중도매인 연합회】 우리가 출입구에서 동사무소 가도 열 체크 하니까 우리도(공사가 설 치) 해줘야... 방역요원은 ”경매장이나 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김00/ 방역요원】 방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쉽지 않아요. 워낙 사람이 많고, 대안이 없으니까. 중도매인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락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도권 전역에 식자재 파동도 예상됩니다. (클로징) 가락시장은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곳이지만, 30여개가 넘는 출입구에 아무런 방역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아,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확인해봤다 류지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영표 전 롯데마트 사장을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이하 가락시장)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청문회 특별위원회가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을 비롯하여, 사장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형성, 거주이전 등 개인적인 문제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등 가락시장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락시장 사장 문영표 후보자는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문 후보자 '동문서답' 【김혜련/서울시의회 의원】 2019년도에 문영표 사장 후보자님이 롯데마트 대표 취임년도 맞죠? 그런데,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자】롯데마트 신화를 말씀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신화 말씀하신... 저희들(롯데마트)이 매장에서 한 4만 5천여 개의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서울시의회 의원】 이런 논란을 봤을 때 사장(후보자)님이 서울농수산식품 공사 사장으로서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자】그런 우려(상가 인들과의 마찰)가 현실이 안 되도록 제가 우리 임직원들 하고 챙기고 제가 조금 더 벗어나면 우리 임직원들이 저한테 쓴 소리도 하고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원인을 모르는 일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신선식품 품질 강화를 내세운 문 후보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락시장 최대 현안 시설현대화사업, 해결책 찾지 못해. 문 내정자는 1987년 롯데그룹 공채로 입사해 롯데그룹 감사실, 롯데마트 상품매입본부장, 전략지원본부장 유통 물류 전문가로 요직을 지내다 2019년 롯데마트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문 내정자는 가락시장 상인들과 조합장들을 만나 봤지만 저(문영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 대표가 되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채현, 이유선. 해썹인증은 식약처가 인증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의 해썹 관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해썹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며 권칠승 국회의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감에서 식약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박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해썹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 업체들이 해썹 규정을 위반하며 축산물을 가공하다 적발된 곳이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이 업체들이 매년 식약처 점검에도 적발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가 운영하는 가공장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식약처, 해썹 관리에 구멍 숭숭 뚫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가공장의 일부가 무허가인 상태에서 해썹을 운영하면 위해요소 관리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위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의 해썹 관리는 엉망입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겁니다. 권칠승 의원, 식약처 부실한 해썹관리…“국민 먹거리 해악을 끼친다” 추궁 부실한 해썹 관리가 국민 먹거리에 해악을 끼친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이 되어야 할 식품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해썹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하라고 식약처를 추궁했습니다. 【최지원/ 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해섭 관리의 문제점이 시정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저희 소비자연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식품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시정하는 척 시늉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썹 업체 특별조사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해섭 관리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기자】 해썹 인증(관리)에 불시점검을 사전고지하며 나간다면 【더불어민주당/권칠승 의원】 식약처 구조나 인원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많은 업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썹을 받은 업체들에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특별 조사를 만들어서... 【슬기로운 여성행동/사무총장 윤경숙】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는지 지켜봐야 할 입니다. 이번에도 식약처가 차일피일 국감이 끝나면 시간만 끌다가 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클로징】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해썹 관리가 엉망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해썹위법 행위가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앵커멘트】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굴비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자연건조, 바람으로 말린 굴비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굴비선물세트 가격이 무려 90만원이나 합니다. 롯데백화점 광고처럼 자연건조나 바람에 말린 굴비가 맞는지, 아니면 냉동굴비인지 이유선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입니다. 굴비를 찾아봤습니다. 자연건조 한 굴비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굴비선물세트가 가격이 무려 90만 원입니다. 제품 광고를 보면 자연건조 한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굴비 바람에 말리지 않아…물기만 빼고 냉동고에 넣어" 롯데백화점의 광고처럼 굴비를 자연 건조했는지 굴비생산업체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여기가 대형쇼핑몰(롯데백화점)에 납품하시죠? 보리굴비나 부세만 여기 위(덕장)에다 말리시는 거죠? 【C굴비업체/품질관리팀장】 (음성변조): 저희가 보통 드시는 굴비는 마른굴비가 아니고 냉동굴비거든요. 예전에 마른굴비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선선한 바람에 해풍에 말린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잠깐 말렸다가 다시 냉동으로 넣어요. 냉동굴비예요 냉동굴비. 말리는 건 아니고 물기를 빼는 거고... 기자: (온라인 광고와 달리) 물기만 빼는 거군요. 굴비업체 관계자는 굴비를 자연건조(바람에 말린)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롯데백화점 냉동굴비를 자연건조 한 굴비라며 소비자 기만해 굴비업체 관계자는 바람으로 말리는 자연건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냉동굴비를 바람에 말린 굴비라며 판매하는지 롯데백화점에 물어봤습니다. 【기자】 롯데백화점에 해풍에 말리는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납품하는 업체 가서 확인했더니, “해풍에 말리는 굴비는 없다“ 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롯데백화점 홍보팀】 (음성변조) : 저도 우선 지금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인지해... 【슬기로운 여성행동/ 윤경숙 대표】 소비자는 판매자인 기업에 상품품질에 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기만 빼고 냉동한 냉동굴비를 버젓이 자연 건조한 굴비라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 행위는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동내 구멍가계도 아니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Q.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진주/경기도 고양시: 아무래도 대기업(롯데백화점)에서 운영을 하는데 뭔가 소비자들은 믿고 (광고에)현혹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허위과장광고)부분들은 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민호연/서울시 동작구: 보통 백화점에 선물하거나 질(퀄리티) 이 보장된 그런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건데. 백화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들으니까. 앞으로는 믿지 못할 거 같고 구매 하러 가지 않게 될 거 같아요.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롯데백화점을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해 두 번 다시는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롯데백화점에 해풍에 말리는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납품하는 업체 가서 확인했더니, “해풍에 말리는 굴비는 없다“ 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롯데백화점 홍보팀】 (음성변조) : 저도 우선 지금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인지해... 【슬기로운 여성행동/ 윤경숙 대표】 소비자는 판매자인 기업에 상품품질에 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기만 빼고 냉동한 냉동굴비를 버젓이 자연 건조한 굴비라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 행위는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동내 구멍가계도 아니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롯데백화점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에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공은 검찰과 공정위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이번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썹 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썹은 식품을 재조나 가공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겁니다. 해썹 제도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해썹 제조나 가공장에서 벌레·유리 나와도 해썹 유지되는데요. 식약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지 말입니다. 이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썹 관리가 엉망이라며 식약처를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5년간 17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 SPC삼립, 오리온…식품위생법 위반 해썹 위반 업체는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등의 업체가, 원푸드드림은 5년간 2회 이상 이물질이 검출됐는데도 해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C 삼립,최근 1년간…식품위생법 11건 최다 위반 또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삼립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1건 입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가… 그러나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썹 인증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 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취급기준 위반 122건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이물질 검출 중에선 머리카락 75건, 벌레 74건, 곰팡이 41건, 등이 많았고, 영·유아 식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실리콘주걱 조각이 발견되어도 해썹 인증을 취소한 업체는 없다고 강병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휴식처?…벌레·유리 나와도 해썹 유지 강병원 의원은 해썹 인증의 사후평가는 인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작 사후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은 빠져있다면서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식약처는 뒷짐지고 휴식하는 휴식처인가?" 이어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평가 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희/서울시 옥수동] 인증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인증을 하고나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믿고 먹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경인본부장] 해썹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매년 우리 소비자연대가 고생 고생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해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식약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클로징]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등의 업체가 , 5년간 2회 이상 이물이 검출됐는데도 해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피씨 삼립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11건이나 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가... 확인해봤다 이유선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앵커멘트】 확인해봤다. 어제는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청구한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여 허위 공문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연대가 성동구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성동구청에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은 또 다른 이유를 들며 공개할 정보가 일부 부존재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해 소비자연대는 고의로 정보공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은 지난 3월 14일 처음 접수한 공개청구 답변에서 “업체별로 위반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답변했고, 소비자연대는 공개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3월 21일 성동구청에 2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한 축산물 가공업체인 S업체, H업체명을 포함해 총 3가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동구청으로부터 2번째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은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또다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동구청과 소비자연대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 반복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성동구청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주소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업체명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소 있어야만 정보 제공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회신을 보낸 3월 27일 이전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회신한 공문서 내용과는 다르게 주소 없이도 해당 업체명을 거론합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구청 관계자, 주소 없이 업체 거론 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 H업체에 대한 적발 내역과 업체 주소, 업체명 그리고 적발 이후의 현황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신 답변을 보내기 전 뉴스후플러스가 취재한 영상입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2번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업체명과 업체 주소를 핑계 삼아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소비자연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결국 허위공문서를 시민단체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거두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도 여기서 말하는 업무죠.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죠. 【클로징】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의 정보공개 회신 내용이 허위인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성동구청의 회신이 진실인지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진실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

【앵커멘트】 해썹 시스템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해썹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입니다. 박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장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데도 식약처의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도 않았고, 해썹 점검에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해썹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난 받는 이유입니다. 식약처 해썹 불시에 점검한다?…사실은 점검일시 사전에 통보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점검을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가공장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을 하면 식품 위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해요소 관리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식약처는 해썹 점검 일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정기조사평가는 다 전면 불시로 평가로 나가는 거고 즉시 인증 취소라 든지. 【기자】 그러면 1년에 한번 나가는 건가요?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1번 이상이 되겠죠. 【기자】 불시점검으로 나가는 거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그 이전에 (점검을 사전에)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시평가제도로 바꿨잖아요. 알려주지 아니하고 불시로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어차피 불시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알려주고 나가면 그런 문제(사전점검 준비)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불시라면 (업체)받는데도 모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몇 시에 나올지 누가 나올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에 점검일을 사전에 알려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시 점검으로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식약처 주장처럼 해썹업체를 불시점검 하는지 업체 관계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유00 대표이사/S식품】 기자: 혹시 식약처(해썹인증원)에서 점검 나온 적 있었나요? 가공장 관계자: 아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자: 언제 나왔었나요? 가공장 관계자: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기자: 이번주에 뭐 혹시 연락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가공장 관계자: 아침에 전화 해주셔서“오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나올 건데..” 가공장 관계자는 방문하기 전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한다고 말합니다. 권칠승 의원,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관리…국민의 먹거리 위협한다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관리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되어야 할 식품이 매년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해썹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썹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는 해썹 점검은 아무의미 없다 사전에 점검을 통보하면서 불시점검을 한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에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해썹 인증(관리)에 불시점검을 사전고지하며 나간다는데...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위생점검을 나간다면 그것은 불시점검이 아니죠. 이미 정보를 다 개방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업체들이 평상시 하고 있던 위생상태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위생상태니까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고요. 해썹을 받은 업체들을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특별한 한시적으로 나마 TF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정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일괄해서 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해썹 사후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연대/최지원 사무국장】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해섭 관리의 문제가 시정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해썹 규정을 무시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줘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나 가공한 식품들을 소비자가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클로징】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부실한 해썹 관리의 문제점을 시급히 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해썹 인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코로나19)으로 대학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웹캠(Webcam)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인공지능’ 카메라 학습효과에 도움 특히 학교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디지털 수업 즉, 인터넷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혁신을 A사의 ‘옵스봇’ 웹캠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웹캠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온라인 교육, 4차 산업에 큰 영향 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웹캠은 단 방향 콘텐츠 수업을 하는데 사용했지만 A사에서 나온 제품은 단 방향이 쌍방향으로 학생들과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교수의 강의를 녹화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카메라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우/신한대학교 치의기기공과 교수】 코로나로 새롭게 만난 이 트래킹에 인공지능(AI) 카메라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에서 저의 모션을 트래킹으로고화질의 심층적인 이 부분을 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콘텐츠로 제공해야 되는 비대면(언택트)의 이제 필수 하나의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민선 학생/신한대학교】 이 인공지능(AI)웹캠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대면(와 있는 것처럼)으로 화면도 교수님 목소리를 따라 이동하니까 굉장히 학습하는데 효과적 이였던 것 같습니다. 【김수민 학생/신한대학교】 확실이 화면이 안보인다거나 또는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AI 옵스봇 카메라, 대학가 화상수업으로 질 높여” 교수는 ‘옵스봇’을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촬영해 줄 필요 없이 사람 또는 피사체를 지정하게 되면 캠이 직접 따라 움직이고, 끊김 현상이 없으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녹화방송까지 볼 수 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릿지】 각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컨텐츠 제작(영상 및 제작)에 필수인 인공지능 카메라(웹캠)도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목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A회사 관계자는 세계최초 유일하게 옵스봇 에서만 Pet 추적 기능을 추가하였고, 최대 40m에서 까지 피사체를 분별 가능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교육, 강의 콘텐츠 수업 향상에 유용해 인공지능 카메라로 영상을 라이브 또는 녹화를 하여 학생들이 유료 데이터 사용을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만 있으면 영상 풀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급 화질의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앵커】 어제 이어 오늘은 축산물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고 높은 등급의 질 좋은 브랜드 한우를 구매하는데요. 1등급 한우를 원+등급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되어도 고작 과태료 40만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승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적발된 축산물 이력법 위반 사례 500건 중 이력제 거짓표시가 447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력제 미표시와 장부 미기록이 각각 38건(7.6%), 15건(3%)이었습니다. 농관원의 잇따른 단속에 한우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었을지 탐사보도팀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횡성에 위치한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봤습니다.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란이 비어있어 횡성한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판매점을 찾아가니 국내산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기자: 지금 이게 횡성한우인가요 그럼? C 축산대표: 아니요, 저희는 그냥 국내산입니다. 농관원, 판매한 소고기 라벨지에 이력번호 없이 판매 농관원 관계자는 소고기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 또는 개시 되어 있으면 소분하여 판매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 이력번호를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H 한우프라자 사장: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요청하니 현재 농가에 살아있는 소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축산물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이력번호를) 찍어놓고 그냥 쓰는거예요. 기자: 계속? 한우 유통업체 대표: 네. 입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누르는게...작은데들은 내가 오늘 하다가... 부부들끼리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식당에서 이러는건 가능하겠죠. 걸려봤자 벌금 얼마 정도 (내고)... 한편 축산물 이력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작년까지 과태료 40만원(2020년 1월 1일부터 70만원으로 강화)에 그쳤습니다. 농관원 측에 따르면 이력제 거짓 표시가 단순 오기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물 관련 법률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산 암소 기준으로 1++ 등급과 1+ 등급의 경락가격 차이는 1kg 당 약 30,000원이고 1+ 등급과 1등급은 1kg 당 약 17,000원입니다. 이력번호 도용·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력법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판매업체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호언 변호사】 횡성한우가 아닌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태료 상한을 높이든지 아니면 범죄화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클로징】 업체들이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데도 농관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영상촬영/안도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대형 쇼핑몰들이 대부분 해풍에 말린 굴비를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광고처럼 굴비를 해풍에 말리는지 취재했습니다. 롯데쇼핑몰 광고처럼 영광굴비를 해풍으로 말리는지 영광군청 관계자에게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 자: (각가의 굴비 가공업체) 집마다 2층이나 위에 올려서 거기다 말리는(부세굴비)식으로 많이 말리고 있잖아요. 영광군청/관계자: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 옛날에는 차량도 없고 오염이 안 되가지고 해풍에 노출 시킨 게 옛날에는 맞았죠. 영광군청/관계자: 근데 지금 굴비는요. 밖에다 말리는 굴비는 거의 없어요. 다 냉동시설로 들어가 버리죠. 영광군 관계자는 해풍에 말리는 굴비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전남 영광 법성포에 있는 굴비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가공한 굴비는 롯데쇼핑몰에서 해풍에 말린 굴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굴비를 해풍으로 말리는지 업체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자: 해풍에 말린 굴비 광고를 여기서 하신건지? E 굴비판매업체 직원: 네 이거 저희 꺼 맞고요. E 굴비판매업체 대표: 대부분 해풍에 말린다는 말 자체는 해풍에 한 시간을 말리거나 하루를 말리거나 해풍에 말리긴 말린다는 거죠. 사실 말려도 물기 뺀다고 하는 건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해풍 건조 그렇게 쓰고(광고표기)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 부분 다 그렇습니다. 굴비를 해풍에 말리나요?…해풍에 말리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말하는 해풍에 말린다는 표현은 굴비를 소금물에 염장을 하기 때문에 굴비에 배어 있는 소금물을 빼기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며,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표기하는 것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기자: 해풍에 말린 굴비 광고를 여기서 하신건지? E 굴비판매업체 직원: 네 이거 저희 꺼 맞고요. E 굴비판매업체 대표: 대부분 해풍에 말린다는 말 자체는 해풍에 한 시간을 말리거나 하루를 말리거나 해풍에 말리긴 말린다는 거죠. 사실 말려도 물기 뺀다고 하는 건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해풍 건조 그렇게 쓰고(광고표기)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 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말하는 해풍에 말린다는 표현은 굴비를 소금물에 염장을 하기 때문에 굴비에 배어 있는 소금물을 빼기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며,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표기하는 것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소비자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기 자】 해풍에서 말린 굴비라고 속아서 구매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주/성남시 분당구】 비싼 가격에 샀는데 그게 만약에 해풍이 아니다 그러면 속은 기분이 들고 기분이 몹시 나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업주들한테 손해배상을 소비자들한테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매년 명절 때가 되면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온라인 판매 급증에 따라 업체 홍보에 소비자는 100%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눈속임 하려는 업체에 잘못된 행태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한 롯데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영광에서 생산한 굴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정확한 표기 없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속여 판매했습니다. 해풍에 안 말리고 말렸다고 판매하면 사기죄!! 【기 자】 대형쇼핑몰에 판매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호언 변호사】 그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성질을 실 직상 고지해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사기죄는 앞에 보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굴비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해풍에 말린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해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앵커】 오늘은 한 소비자단체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의 단속과 점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의 회신을 확인한 소비자연대는 해당 구청이 허위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 단속과 점검 실태를 조사한 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14일, 성동구청에 관내 축산물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점검 내역과 현황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비자연대 정보공개 청구 회신에 “해당 정보 부존재” 성동구청은 소비자연대가 청구한 6가지 항목에 대해 “무단 증∙개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시 업종에 따라 단속 및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축산물 가공장) 해당 관계자는 답변을 회신한 담당 과 소속 직원입니다. 회신 내용과 달리 업체명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이 회신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청, “적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내용까지 알아 또 불법건축물 적발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형사고발(형사고발 기준 및 관련 법령) 등 행정처분 상세 내역 및 현황에 대한 성동구청의 답변은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에게 말했던 내용과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검찰에 넘어갔어요. 기자: 그게 정확하게(언제쯤?)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저희도 오늘 받았어요. 기자: 그러면 검찰에.. 기소면? 벌금 내겠네요?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그거는 이제..넘거간거죠..사법영역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재팀이 만난 성동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의 행정처분과 조치 이후의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성동구청, 행정처분한 업체 모른다고 부인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청은 회신서류에서 동문서답하기까지 합니다. 청구 내용 4번 중 소비자연대는 불법건축물 가공장에서 가공∙보관한 “축산물”에 대해 행정 처분한 내역과 현황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업체별 위반 “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인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설렁설렁 보고 형식상의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한 소비자연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답변이 기재된 문서도 공문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정보공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논란에 대한 성동구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확인해봤다, 전채현 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

【앵커】 오늘은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업체들에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2012년 뉴스후+ 취재팀이 농협안심한우 판매점이 한 소의 이력번호를 2년간 이용하는 실태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정부 발표를 보면 이력표기를 거짓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매년 500백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력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육우를 황소로 2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일반한우를 브랜드 한우로 둔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한우가공 유통업자들과 축산물 판매점들은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과 점검을 피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이력제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그리고 짝퉁한우 실태를 최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축산물 이력제 도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도용 및 원산지 둔갑의 문제는 지난 2012년 말 처음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012년 11월 보도된 농협안심한우의 판매 실태입니다. "소고기 이력번호 2년간 도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 안심한우 판매점은 과연 정품만 판매할까 확인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2년 동안 똑같은 개체번호를 사용해 모든 쇠고기 부위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농관원은 2년간 한 개의 이력번호롤 도용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농협 안심축산분사 관계자〕 포스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농협안심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분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농협안심축산분사 관계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방지하자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는 관리가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농협 안심한우 가공업체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중했어야 되는 건데...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적발됩니다. 2013년에도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위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개체를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품 한우브랜드 횡성한우는 과연 어떨까 확인해봤습니다. 횡성한우, 횡성에서 판매된 한우, 충북청주 소고기로 드러나 횡성한우축제가 열리는 횡성군에서도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횡성 한우는 아닌 거네요? 판매점 관계자: 네, 횡성 한우가 아니라 이 한우는 충북 청주산... 횡성한우 품질인증마크도 붙어있습니다. 〔이창주 주무관/국립농산품질관리원〕 사장님, 이 마크는 횡성군에서 인증받아야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자: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판매 대표: 네, 네,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한우프라자 대표: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매년 시행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쇠고기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는지 농관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이력번호가 동일하면 동일성 검사를 하나요? 이창주 주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고기가 있는데 잘려져 있다. 슬라이스해서 일부 진열을 했다 그러면 (이력번호가)맞을 확률이 높을거 아녜요. 만약 동일한 번호로 되어있다면.. 기자: 그러면 검사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안할 수도 있는거죠. 100% 다 한다는건 아니니까... 농관원, 이력번호 조회되면 DNA 동일성 검사 안 해… 신고가 들어와도 쇠고기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만 조회가 되면 DNA 동일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점검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농관원은 지역당 점검 인력이 단 한 명 뿐이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창주 주무관/ 농관원 유통관리과〕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가 군청 말고 횡성군만 해도 한 몇 백 개 되려나? (식육 판매점이) 엄청 많을거 아니예요. 담당자 혼자 해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농관원의 단속에도 원산지 둔갑과 이력번호 도용이 계속되는 이유를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정육점들 가서 이력추적기 딱 꼽으면 거의 몇 달 지나거나 몇 년 지난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그냥 무늬만 달아 놓는것 뿐이지 그냥 이력도 한 4~5년 된 것 그대로 쓰는거예요.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에서는 오래된 한우 이력번호 한 개를 다른 등급의 여러 개체에 붙여서 돌려 막는 식으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경숙/ 슬기로운 여성행동〕 횡성한우 몇 등급 하면 당연히 그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램 수 확인한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등급에 맞춰서 가격이 매겨졌을거라고 믿고 사서 먹는건데 그런걸 속였다는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클로징】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들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데도 농관원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력번호 도용으로 인한 짝퉁 한우 판매를 과연 농림부는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지윤입니다.

【앵커】 확인해봤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장의 사육중인 소에 이력번호를 도용해 일반 한우를 횡성한우로 판매하는 현장을 취재 했는데요. 취재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한 횡성한우 판매점이 농장의 사육중인 소에 이력번호를 도용해 일반한우를 횡성한우로 판매하는 황당한 현장을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횡성한우의 원산지인 횡성군에서 조차 짝퉁횡성한우를 판매하는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소비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 그리고 짝퉁한우 유통 실태를 임성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가짜 횡성한우 유통 판매 실태를 뉴스후플러스 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횡성한우축제 때 축제 행사장에서 횡성군으로부터 횡성한우 판매 허가를 받은 지정 업체 중 한 곳입니다. 횡성군에 위치한 한 횡성한우 정육판매점입니다. 이 판매장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했습니다. 기자: 횡성한우축제 때 참여한 업체가 맞죠? H 한우프라자: (횡성한우축제)구이터에는 나갔었습니다. 기자: 참여한 업체는 맞죠? H 한우프라자: 네 파일명: 횡성한우프라자 기자: 여기 횡성한우가 어떤거예요? H 한우프라자: 다 횡성한우... 판매업자가 직접 포장에 붙어 있는 라벨지의 소고기 이력번호를 조회합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H 한우프라자: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이력번호를 입력해보니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한우 이력번호 조회결과…일반 한우를 횡성한우로 판매” H 한우프라자 :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채끝 할라니까 그냥 채끝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게 나오는거야. 한우 일부를 떼어서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한우의 개체 이력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한우와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판매원이 횡설수설하며 저울 이력번호란에 아무 번호나 입력합니다. 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한 횡성한우 이력번호 2개를 보여주며 이중 1개 번호라며 설명합니다. 이력번호를 확인하니 한우의 도축일이 2019년 8월 12일과 2019년 9월 9일로 표시됩니다. 기자가 이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한 날짜는 지난 2019년 8월 30일입니다. 충청도 한우...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 첫번째 이력번호로 조회된 소는 횡성이 아닌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농가에서 자란 소로 밝혀졌습니다. 횡성한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횡성한우로 사육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횡성한우로 태어나거나 사육한 사실이 없는 소입니다. 한우 이력번호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정부가 출생지 등을 이력번호에 기재하여 소귀에 달아주는 번호입니다. 사람의 주민번호 동일한 기능입니다. 나머지 1개의 이력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봤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번호로 조회를 해봤더니 살아있는 소다. "농가에 살아있는 소...이력번호까지 도용해" 농림부는 소의 이력번호를 조회한 결과 현재 농가에 살아있는 소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력번호를 도용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살아있는 소의 이력번호를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가 단속 부서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영상을 보여주며 재차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　이 번호 한 번 조회 해보시면... 이창주 주무관 : 도축이 안된거네 기자 : 이렇게 판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창진 사무관 : 아니죠 그건 안맞죠 그건 당연히 법에 다 어긋나는 거죠 농관원, "이력번호 도용...적발해도 과태료 처분으로 끝" 지난해 가짜 횡성한우 판매하다 적발됐는데도 지금도 일부 횡성한우 판매업체는 횡성한우 이력번호를 도용하여 일반한우를 횡성한우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은하/서초구 서초동】 한우를 살 때 보면은 마크같은 것도 붙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사는데 그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일이죠. 【클로징】 농림부와 농관원의 관리 소홀로 횡성한우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임성빈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장(정원오)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청, "50해배만 고발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소비자연대 고발에 대해“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이 50해배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고발을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고등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형사고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저희도 판례 같은 게 있는데 무조건 다 고발하는게 그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히 인용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동구청 해명에 대해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50년전 판례를 운운하는 것은 판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소비자연대, 상위법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은 명백히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 즉“50헤베 이하면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성동구청이 자의적이고도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의 증축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성동구청의 조치, 즉 고발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만 형사고발 소비자연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성동구청장에게는 고발의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 성동구청은 적발한 가공업체들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면서도 유독 한 곳만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불법으로 가공장을 증축하여 사용하다 성동구청 적발됐습니다. 적발 된 업체 중 한 업체만 형사고발하여 소비자 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연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본부장] 두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 업체만 고발했는데, 한 업체는 고발안하고 행정처분 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성동구청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처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 보입니다.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서울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직무유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잠이 들었습니다. 변 시장 직무대행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경찰이 9월 15일 직무유기죄에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어 이번 성동구청에 대한 검찰의 수 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주장에 대해 소비자연대 이진우 변호사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2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직무유기죄에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안도윤]

【리포트】 기자: 짝퉁 횡성한우의 판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말, 추석 명절과 횡성한우축제를 앞두고 횡성군의 한우 판매장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 봤습니다. 기자: 횡성한우 안 파나요? 축산대표: 이게 지금 횡성한우 맞아요. 기자: 아 이게 횡성한우예요? 축산대표: 네. 기자: 채끝 이거 하나 주실래요? 축산대표: 횡성한우는 살치살 하고 부챗살... 기자: 구매한 소고기 포장지 라벨의 개체 이력번호란이 비어있습니다. 기자: 이력번호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횡성한우를 판매한 사실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판매점에 찾아갔습니다. 기자: 지금 이게 횡성한우인가요 그거면? 축산대표: 아니요, 저희는 그냥 국내산입니다. 기자: 국내산이라는게 그 다른 지역... 축산대표: 네 (다른) 지역 것도 오고 횡성 것도 들어와서 그냥 저희는 국내산으로 통일해서 판매를 합니다. 다시 찾은 횡성한우 판매점..."국내산 한우"라고 말 바꿔 기자: 이번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다시 횡성군 판매점을 찾아가 당시 구매한 한우를 보여주며 개체 이력번호를 확인해달라고 물었습니다. 판매점 대표는 판매점에 지육이 입고되는 시점엔 한우의 이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분 과정과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일일이 대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농관원 관계자가 업체의 거래명세서와 장부를 확인하러 냉장창고로 들어갔지만 명세서와 날짜가 다르고 장부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한우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 행동 대표】 (관리하는) 그런 부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소비자는 계속 속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기자: 이후 농관원이 횡성도축장을 통해 입수한 C 축산의 소고기 구입내역을 확인해보니 횡성 한우와 외지 한우가 섞여있습니다. 【이창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주무관】 여기는 (횡성 한우와 외지 한우)두 개를 동시에 받아요. 그럼 더 이상 볼게 없는거예요 솔직히. 기자: 일반 한우랑 횡성 한우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할 때 부위별로 판매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 이창진 사무관: (확인이) 힘들단 얘기죠. 농관원,"횡성한우로 둔갑한 일반 한우 적발하기 힘들어"... 기자: 농관원 조차 횡성군에 있는 한우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김성훈/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속는 기분이죠. 그게 뭐 중국산인지 어디(서) 도축된 잘못된 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불안하고 그걸 알았을 때 먹기가 꺼림칙한 그런... 【브릿지】 농림부와 농관원의 관리 소홀로 횡성한우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 농관원 담당자에게 판매점에 거래명세서나 장부기록을 보고 횡성한우 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이창주 주무관: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따로 따로 기입을 할까요? 삼겹살 팔 때 국산, 수입 따로 찍어줄까요? 포스 상에?